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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캡쳐 |
우리 기술로 개발한 성층권 태양광 무인기 EAV-4가 170시간 5분 연속 비행에 성공했다. 태양광으로 장기간 체공하며 넓은 지역을 관측하고, 통신 기반이 부족한 곳에서는 ‘공중 기지국’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대한민국 항공 기술의 성취이자, 북한 주민에게 외부 세계의 정보를 전할 새로운 가능성이다.
정부는 이 기술을 감시·정찰 자산으로 발전시키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북한의 군사 움직임을 살피는 일은 중요하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한반도의 안전을 보장할 가장 중요한 토대는 북한 주민이 진실을 알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미사일의 위치를 알아내는 안보와 함께, 그 미사일을 떠받치는 거짓을 걷어내는 안보가 필요하다.
북한 정권의 통치는 정보 독점에 기대고 있다. 외부 세계를 적대와 공포의 대상으로 그려놓고, 주민에게는 비교하고 검증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 주민들이 대한민국의 일상과 세계의 현실을 자유롭게 접할수록 이러한 선전은 설 자리를 잃는다. 정보 유입은 주민의 알 권리를 되찾는 일이면서, 적대 선동의 기반을 약화하는 평화의 투자다.
북한에는 이미 1천만대에 달하는 손전화가 보급돼 있다. 그러나 손안에 기기가 있다고 세계와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북한 스마트폰에는 이용을 감시하고 제한하는 장치가 있으며, 일반 주민의 외부 인터넷 접속도 차단돼 있다. 통신기술이 발전해도 정권이 허용한 정보만 볼 수 있다면, 손전화의 가능성은 감옥에 갇힌 것이나 다름없다.
이제 대한민국은 태양광 무인기를 활용한 대북 정보 접근망을 국가적 과제로 검토해야 한다. 북한 주민이 비용 부담 없이 외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중 통신망을 연구하고, 국제사회와 기술·재원을 모아야 한다. ‘무한대 와이파이’라는 구상은 누구나 언제든 세계와 연결될 수 있게 하겠다는 정책 목표가 돼야 한다.
물론 무인기를 띄우는 것만으로 북한의 모든 손전화가 곧바로 인터넷에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통신 범위와 용량, 단말기의 접속 제한, 전파 방해와 이용자 보호 등 해결할 과제가 있다. 장기 체공에 성공한 기술을 실제 정보 접근으로 이어가려면 별도의 연구와 검증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 과제를 풀 전문인력과 예산을 모으고, 실현 가능한 단계부터 추진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보를 받아보는 주민의 안전을 중심에 놓아야 한다. 접속의 흔적이 처벌의 빌미가 되지 않도록 이용자 보호 기술과 전달 방식을 함께 발전시켜야 한다. 성과의 기준도 얼마나 많은 신호를 보냈느냐에 그쳐서는 안 된다. 얼마나 많은 주민이 안전하게 진실에 다가갈 수 있었느냐가 기준이어야 한다.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넓히는 일은 국제사회의 공동 책무이며, 특히 대한민국이 가장 앞장서야 할 일이다. 같은 언어로 같은 역사를 살아온 동포들이 세계와 단절된 채 살아가는데, 우리의 기술과 번영을 남쪽 울타리 안에만 가둘 수는 없다. 정부는 정보 유입을 대북정책과 안보정책의 최우선 과제 가운데 하나로 세워야 한다.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자. 주민의 손전화를 세계와 연결하고, 닫힌 사회에 진실이 흐르게 할 길을 열자. 하늘에서 북한을 내려다보는 기술이 북한 주민에게 세상을 보여주는 기술로 발전할 때, 대한민국의 안보도 더 깊고 단단해질 것이다.
<論 說 委 員 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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