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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경찰이 11월 16일부터 도시 전역의 폐쇄회로(CC)TV 감시망에 인공지능(AI) 얼굴인식 기능을 도입했다.
당국은 범죄 예방과 실종자 수색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국가보안을 명분으로 시민의 이동과 만남을 추적하는 수단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조치는 홍콩 경찰이 2024년 시작한 ‘스마트뷰’(SmartView·銳眼) 사업의 일환이다. 범죄 발생이 잦거나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에 CCTV를 설치하고, 다른 기관의 영상까지 연결해 감시 범위를 넓히는 방식이다. 당국은 2028년까지 카메라 약 6만 대 규모의 감시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조이밍(周一鳴·Joe Chow Yat-ming) 홍콩 경찰청장은 얼굴인식 기술이 용의자 추적과 실종자 발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용에 승인 절차와 견제 장치가 마련돼 있으며, 경찰관이 시스템을 임의로 사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스크나 변장에 대한 식별 능력 등 구체적인 기술 사항은 수사 회피에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영상은 한 달, 얼굴·이동 정보는 반년 보관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데이터 보관 기간이다. 홍콩 공영방송 RTHK에 따르면 일반 CCTV 영상은 최대 31일 보관되지만, 얼굴인식으로 확보한 인물 사진과 위치·날짜·시간·얼굴 특징 등의 정보는 최대 180일 보관된다. 영상이 삭제된 뒤에도 개인의 출현 장소와 시점을 보여주는 정보는 남을 수 있는 셈이다.
감시망은 거리에서 실내 상업시설로도 확대될 전망이다. 올림피언시티와 튄문타운플라자 등 최소 4개 쇼핑몰이 경찰 시스템에 CCTV 영상을 연결하는 데 동의했다. 특히 해당 시설이 경찰망 연결 사실을 시민에게 알리는 것은 자율 사항이라는 당국 설명이 나와, 시민이 자신의 영상정보가 어디로 전달되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느냐는 문제도 제기된다.
다만 얼굴인식 도입이 모든 카메라에서 모든 시민을 상시 식별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경찰은 연산 자원 등의 제약으로 모든 카메라에서 해당 기능을 동시에 가동하지 않으며, 진행 중인 범죄 수사나 고위험 실종자 수색에 필요한 카메라를 중심으로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수사 성과와 시민권 보호는 별도로 검증해야
경찰은 기존 CCTV망이 살인·강도·방화 등을 포함한 약 2,200건의 사건 해결과 2,800명 이상의 체포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이는 영상정보의 수사상 효용을 보여주는 당국의 설명이다. 그러나 기존 CCTV의 성과만으로 새로 도입하는 얼굴인식 기술의 필요성과 광범위한 개인정보 보관이 모두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정치적 감시 우려는 홍콩의 변화한 환경과 맞물린다. 홍콩에서는 2019년 대규모 민주화 시위 이후 국가보안법 도입 등으로 반대 의견에 대한 통제가 강화됐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동화된 인물 식별과 동선 검색 기능은 시민사회 활동이나 정치적 만남까지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는 기술의 실제 사용 범위와 통제 방식에 따라 평가해야 할 위험이다.
결국 핵심은 누가 어떤 사유로 검색 대상이 되는지, 승인과 사용 기록을 누가 감독하는지에 있다. 범죄 수사와 실종자 구조라는 목적에 시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홍콩 당국은 내부 승인 절차에 대한 설명을 넘어 독립적인 감독과 오인 식별에 대한 구제, 데이터 삭제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장치를 제시해야 한다.
장·춘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