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인터넷 캡쳐 |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해 온 이태한 특별검사팀이 18일 중앙선관위 직원 3명과 시·도선관위 직원 5명에 대해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 출범 72일 만의 첫 신병 확보 시도다. 적용된 혐의에는 실시간 투표율 허위 입력과 투표록·개표상황표 위·변조가 포함됐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23일 열린다.
투표용지가 모자라 투표가 중단된 경위도 엄중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할 공식 기록에 손을 댔다는 혐의다. 특검은 투표자 수 오입력을 파악한 뒤 정해진 보고와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스템 수치를 바꾼 정황을 조사했다.
일련번호가 없는 투표용지가 140여 곳에서 사용됐고, 그중 최소 40곳에서 투표록이 위·변조된 것으로도 보고 있다. 경기 광주시의 경기도교육감 선거 개표상황표를 둘러싼 은닉·위조 혐의까지 제기됐다.
투표록은 투표용지가 어떻게 관리되고 교부됐는지 남기는 기록이다. 개표상황표는 집계 결과를 사후에 검증하는 근거다. 이런 기록을 고의로 바꾼 사실이 입증된다면 국민의 참정권과 선거의 공정성을 떠받치는 검증 절차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다.
특검은 원본 문서와 전산 수정 이력을 대조해 변경의 시점과 경위, 지시·보고 여부를 밝혀야 한다. 기록 변경이 실제 득표 집계와 최종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증거로 답해야 한다.
첫 영장 청구 대상에는 중앙선관위 위원이 포함되지 않았다. 특검은 수사 진전에 따라 추가 영장 청구 가능성을 열어뒀고,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 당시 지휘부에 대한 조사도 12월 초중순으로 내다봤다.
특검은 현장 담당자부터 지휘부까지 각자가 언제 무엇을 알았고 어떤 조치를 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책임의 범위는 직책이나 여론이 아니라 증거가 정해야 한다.
선거관리의 독립성은 국민의 한 표를 지키기 위해 보장된다. 그 권한이 제대로 행사됐는지 국민에게 설명할 책임도 그만큼 무겁다. 특검은 남은 수사 기간에 의혹을 한 점 남김없이 규명하고, 공개할 수 있는 조사 결과와 판단 근거를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법원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혐의를 심리하고, 범죄가 입증되면 그 책임을 엄정히 물어야 한다. 선거에 대한 신뢰는 국민이 자신의 한 표가 어떻게 관리되고 집계됐는지 확인할 수 있을 때 회복된다.
<論 說 委 員 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