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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하고 있는 샘 브라운백 전 미국 연방 상원의원 |
샘 브라운백 전 미국 국제종교자유 담당 대사와 인권단체들이 17일(현지시간) 워싱턴DC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중국 자유 연맹(China Freedom Alliance)’ 출범을 발표했다.
종교 자유와 인권을 옹호하는 14개 단체가 참여한 연맹은 중국의 영구 정상무역관계(PNTR) 지위를 폐지하고, 미국 의회가 중국의 정상무역관계 유지 여부를 해마다 심사하도록 요구했다.
연맹은 출범 성명에서 인권과 종교의 자유, 국제 규범 준수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진전을 무역 대우의 조건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연맹은 중국 당국의 탄압을 받는 집단으로 티베트 불교 신자, 무슬림이 다수인 위구르인, 파룬궁 수련자, 지하 가톨릭 공동체 신자, 개신교 가정교회 신자들을 꼽았다.
“교역 확대가 자유로 이어질 것이라는 판단은 오판”
브라운백은 연방 상원의원 시절 중국에 영구 정상무역관계 지위를 부여하는 데 찬성한 표결을 자신의 상원 재임 중 최악의 표결로 꼽았다. 세계 경제에 편입되면 중국 사회도 더 개방될 것이라는 당시의 기대가 빗나갔다는 것이다.
미 의회는 2000년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중국은 2001년 12월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했고, 미국의 영구 정상무역관계 대우는 2002년 1월 발효됐다. 그전까지 미국은 중국에 대한 정상무역 대우를 해마다 갱신했다.
브라운백은 무역·안보 협상에 인권을 함께 올리는 방안으로 이른바 ‘헬싱키 협정 2.0’을 제안했다. 1975년 미국과 소련을 포함한 35개국이 서명한 헬싱키 최종의정서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존중을 유럽 안보와 협력의 공동 원칙에 포함했다. 브라운백은 이 선례를 바탕으로 자유국가들이 중국과의 협상에서 인권 문제를 공동 의제로 다룰 수 있다고 봤다.
가정교회 목회자 수감과 위구르인 자의적 구금 거론
중국지원협회(ChinaAid) 설립자인 밥 푸 목사는 중국 당국이 가톨릭 주교와 사제들에게 당의 통제를 받아들이도록 압박하고 개신교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수감해 왔다고 지적했다.
위구르 인권운동가 루샨 아바스는 의사 출신인 가족 굴샨 아바스가 2018년부터 구금돼 있다고 밝히고, 해외에서 활동하는 반체제 인사들도 위협과 협박에 시달린다고 말했다.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은 2022년 굴샨 아바스의 구금을 자의적 구금으로 판단하고 즉각 석방을 요구했다.
같은 날 태미 볼드윈 미 민주당 상원의원은 중국의 영구 정상무역관계 지위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미국 노동자와 제조업 보호에 초점을 맞췄으며, 법이 제정되면 1년 뒤 중국산 수입품에 더 높은 관세율 체계를 적용하도록 했다.
연맹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의회가 해마다 중국의 인권과 종교 자유 실태를 살피고 그 결과를 무역 대우에 반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장·춘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