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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캡쳐 |
조선중앙통신이 “세계 물의 날(3월 22일)”을 맞아 발표한 ‘물자원의 지속적 개발·이용’ 관련 보도는 북한 당국이 환경과 자원 관리에 적극 나서고 있음을 강조한다.
그러나 그 내용은 전형적인 정책 선전의 형식을 띠고 있으며, 실제 북한의 물 관리 현실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북한은 하천법과 물자원법의 “수정보충”을 통해 국가적 관리체계를 강화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문제는 법의 존재가 아니라 집행 능력이다.
북한은 전력 부족, 장비 노후화, 지방 행정 역량의 취약성 등으로 인해 이미 존재하는 법조차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법률 개정이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것은 오히려 실질적 성과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선전적 장치일 가능성이 크다.
보도는 “중앙의 통일적 지휘 밑에 과학적으로 치수사업을 추진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이러한 중앙집중 방식은 북한 체제의 고질적 문제를 그대로 반영한다. 결국 ‘과학적 관리’라는 표현과 달리, 실제로는 획일적 계획경제 방식의 반복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농업과 도시 부문에서 관개체계 정비를 강조하는 대목 역시 주목된다. 이는 북한이 여전히 만성적인 식량 부족과 물 부족 문제를 동시에 겪고 있음을 반증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질 높은 하천 정리”나 “저수능력 확장”이라는 표현은 현실적 성과라기보다 목표 선언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막생물반응기 도입”과 “유기 폐수 정화 기술 개발”을 강조하며 환경 개선 성과를 주장한다. 그러나 외부 정보에 따르면 북한의 환경 인프라는 여전히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일부 기술 도입 사례가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전국적 수준에서 적용되기에는 재정과 기술 기반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번 보도는 단순한 환경 정책 소개가 아니라, 국제 기념일을 활용한 체제 정당성 강화 메시지로 읽힌다. 그러나 이러한 메시지는 현실 개선 없이 반복될 경우 오히려 신뢰성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물자원 관련 보도는 겉으로는 “과학적 관리”와 “지속가능성”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법과 계획 중심의 형식적 접근, 실행력 부족, 기술·재정 기반의 취약성, 정치 선전과 정책의 혼재 등과 같은 한계를 드러낸다.
결국 이번 발표는 실질적 환경 개선 정책이라기보다, 체제의 관리 능력을 과시하려는 상징적 선언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이 진정으로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과 계획이 아니라, 투명성, 국제 협력, 그리고 지역 단위의 실질적 관리 역량 강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김·성·일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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