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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캡쳐 |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고, 지난주 전격 채택이 되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유럽연합과 호주가 초안을 주도했으며,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61차 회의에서 채택이 되었는데요.
그동안 한국 정부는 남북 대화 재개와 긴장 완화를 고려해 참여 여부를 두고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지만, “인권은 보편적 가치”라는 원칙에 따라 결국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정하는 등 남북 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이번 결정은 단순한 외교적 선택을 넘어 정책 방향 전환의 신호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오늘 이 시간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이번 결정의 의미와 향후 상황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번 공동제안국 참여와 채택,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 이번 결정은 ‘대북 대화 우선’ 기조에서 ‘보편적 가치 중심 외교’로 무게 중심이 이동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조치입니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정권교체 시기마다 북한인권과 관련된 정책에 있어서 급격한 변화를 보여줬습니다.
대화를 우선시 하는 차원에서는 북한이 꺼려하는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은 일인데요. 그런 차원에서 국제사회로 하여금 혼돈을 야기했던 측면도 있었죠. 하지만 이번은 특히 한국이 다시 적극적으로 국제 인권 규범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외교적 신뢰를 회복하는 효과도 기대가 됩니다.
2.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반발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이미 북한이 한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관계 악화의 여지는 제한적이라고 하겠는데요. 일단 상호간 냉각기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오히려 원칙 없는 유화책보다 일관된 기준이 장기적으로는 더 안정적인 관계를 만드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상대의 약점을 공격하는 도구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주민이나 당국이나 이를 개선해나가는 것이 내부의 안정과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치원에서도 바람직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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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거 정부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 한국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공동제안국에 참여하다가, 2019~2021년에는 불참했습니다. 이후 다시 참여로 돌아섰는데, 바로 그 시점이 정부가 교체되고 정책의 방향이 바뀌는 시기와 맞물립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단순한 ‘복귀’가 아니라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원칙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좀더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여지는데요. 단순한 외교적 행동인지 이나면 진정성 있게 북한인권 문제를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의 반영인지는 좀더 두고봐야 겠습니다.
4.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 긍정적인 영향이 큽니다. 특히 유엔 체계 내에서 한국은 ‘인권 문제에 있어 일관된 국가’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가까운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한국정부가 북한인권결의안에 소극적일 때 일본이 적극 나섬으로써 엇박자를 보여줬는데, 이런 부담을 덜고 좀더 진정성 있는 접근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긍정적 신호가 되는 것이죠.
이는 향후 다자외교, 특히 민주주의 연대나 가치외교에서 중요한 자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5.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에 실제 도움이 될까요?
- 직접적인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당장 북한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구요. 반발이후의 구체적인 입장이나 태도 등은 상황을 조금 지켜봐야겠구요. 북한주민들에게는 여전히 굳건히 닫혀 있는 환경으로 말미암아 실질적 혜택이라는 차원에서는 아직 갈길이 멀다고 하겠습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국제 감시 체계를 유지하고 북한 정권에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는 역할이 주된 내용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정보 유입 확대, 인권 의제의 국제화 등 간접적인 변화의 토대가 되는데 이를 극대화 해나가는 전략으로 그 혜택이 북한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6. 향후 한국 정부가 취해야 할 추가 전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첫째, 인권 문제를 정치적 도구가 아니라 일관된 정책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국제사회와의 공동보조는 이런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둘째, 인도적 지원과 인권 문제를 병행하는 ‘투 트랙 접근’이 필요합니다. 인도주의와 인권은 동전의 양면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북한주민이 이런 내용들을 제대로 알아야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탈북민 보호와 정보 유입 확대 같은 실질적 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정보유입이라는 표현보다 북한주민의 알권리 제공이 맞겠는데요. 이런 내용들은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변함없이 추구해야할 가치임에 분명하다고 하겠습니다.
* 한반도 르포에서는 피랍탈북인권연대 도희윤 대표의 KBS한민족방송 인터뷰를 연재합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상황과 북한내부의 인권문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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