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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 투표함에 투표지를 투입하고 있는 북한 김정은 - 자료사진 |
여론과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시민이 자유롭게 말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며, 그 선택의 결과를 공동체의 질서로 받아들이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이다.
선거가 없고 여론이라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는 공산전체주의 체제에서는 권력이 먼저 결론을 정하고, 인민은 그 결론을 추인하는 들러리로 전락한다. 그곳에는 진정한 의미의 시민도, 책임 있는 여론도, 자유로운 선택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선거와 여론의 자유를 누리는 사회는 분명히 축복받은 사회다. 그러나 자유가 있다고 해서 그 자유가 저절로 올바른 결론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자유를 누리는 구성원들이 깨어 있지 않으면, 여론은 선동에 휘둘리고 선거는 감정의 배출구가 되며, 민주주의는 스스로를 파괴하는 도구로 변질될 수 있다. 오늘의 대한민국과 미국이 바로 그렇다.
공산전체주의는 자유를 두려워한다. 그래서 언론을 통제하고, 선거를 형식화하며, 사상을 검열하고, 시민사회를 말살한다. 반면 자유민주주의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양심, 토론과 설득, 절차와 책임을 신뢰한다.
문제는 그 신뢰가 무지와 방종, 선동과 편가르기에 의해 배신당할 때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이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책임 없는 분노에 몸을 맡긴다면 그 사회는 외부의 전체주의보다 내부의 무책임에 의해 먼저 흔들린다.
오늘날 여론은 너무 쉽게 조작되고, 선거는 너무 자주 진영전쟁으로 소비된다. 사실보다 구호가 앞서고, 책임보다 선동이 빠르며, 자유보다 편리한 복종을 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주의니까 괜찮다”는 말은 안이하다.
민주주의는 제도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깨어 있는 시민, 자유의 가치를 이해하는 시민, 공동체의 운명을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시민이 있을 때만 민주주의는 살아 움직인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민주시민교육은 더 이상 특정 이념 세력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동안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자유민주주의의 헌법적 가치보다 계급투쟁, 反시장 정서, 反국가적 감수성, 특정 진영의 정치적 언어가 앞세워진 경우가 적지 않았다.
민주주의를 말하면서 자유를 가르치지 않고, 인권을 말하면서 전체주의의 폭압에는 침묵하며, 평등을 말하면서 책임과 법치를 외면한다면 그것은 민주시민교육이 아니라 이념교육에 가깝다.
진정한 민주시민교육은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주도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세력이란 특정 정당이나 정파만을 뜻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질서, 개인의 자유와 존엄, 법치주의, 시장경제, 사유재산권, 언론과 종교의 자유, 책임 있는 시민의식을 지키려는 모든 시민적 흐름을 말한다.
민주주의는 단순히 다수결이 아니다. 민주주의는 자유로운 개인들이 법과 절차 안에서 공동체의 미래를 선택하는 문명적 질서다.
따라서 우리는 선거의 기술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자유의 의미를 가르쳐야 한다. 투표 참여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왜곡된 선동을 분별하는 힘을 길러야 한다. 여론의 흐름을 따라가는 법만 말할 것이 아니라 여론이 어떻게 조작되고 오염될 수 있는지를 가르쳐야 한다.
공산전체주의가 왜 인간의 자유를 파괴하는 체제인지, 대한민국이 왜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했는지, 그 선택을 지키기 위해 시민에게 어떤 책임이 요구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야 한다.
공정한 선거가 없는 중국과 북한, 여론이 없는 공산전체주의 체제를 보며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동시에 선거가 있고 여론이 있는 사회라 해도 시민이 깨어 있지 않으면 그 자유가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도 직시해야 한다.
<論 說 委 員 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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