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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캡쳐 |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이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실전 데이터를 공유하는 단계로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을 통해 자국 무기의 실전 성능을 검증하고, 러시아로부터 전장 데이터를 받아 미사일 기술을 보완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줍다. 특히 KN-23과 KN-24는 한반도 유사시 대한민국 전역과 주한미군 기지를 직접 겨냥할 수 있는 무기체계라는 점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더 이상 유럽만의 전쟁이 아니라 동아시아 안보와 직결된 문제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이에 북한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북러 군사협력의 의미와 한반도 안보에 미칠 파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우크라이나 당국이 북한제 KN-23·KN-24 미사일의 정확도가 크게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변화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 가장 중요한 의미는 북한 미사일이 단순히 러시아에 공급된 무기가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실전 검증과 성능 개선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4년 초 북한제 탄도미사일은 오차범위가 1km 이상으로 크고, 일부는 목표에 도달하기 전 폭발하는 등 품질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오차범위가 1~5m 수준까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북한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얻은 실제 발사 데이터, 탄착 지점, 실패 원인, 유도장치 결함 등을 토대로 미사일 성능을 빠르게 보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관성항법장치나 유도체계의 정밀도가 향상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이 미사일들이 한반도 유사시 대한민국을 겨냥할 수 있는 무기라는 점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검증된 북한 미사일은 결국 서울, 수도권, 주요 군사기지, 항만, 공항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은 북한 입장에서 일종의 ‘실전 시험장’이 되고 있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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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이 동아시아 안보에 어떤 위협을 주고 있다고 보시나요?
- 북러 군사협력은 단순한 양자 협력 차원을 넘어 국제 안보 질서를 흔드는 문제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을 지속하기 위해 북한의 포탄과 미사일, 대전차무기 등을 필요로 하고 있고, 북한은 그 대가로 식량, 에너지, 외화, 첨단 군사기술, 정찰위성·미사일 기술 지원 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거래가 위험한 이유는 전쟁범죄를 수행하는 러시아와 핵·미사일 도발을 계속해온 북한이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전쟁 지속 능력을 확보하고, 북한은 실전 경험과 기술적 피드백을 얻습니다. 그 결과 북한의 군사력은 더 정교해지고, 한반도와 일본, 나아가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의 안보 부담은 커집니다.
3. 우크라이나에 있는 북한군 포로 상황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 우크라이나 전장에 북한군이 투입되고, 그 과정에서 포로가 발생했다는 문제는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는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인적 자원까지 전쟁에 동원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북한군 포로 문제는 단순한 군사 문제가 아닙니다. 북한군 포로는 북한 내부의 실상을 국제사회에 증언할 수 있는 중요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북한 정권이 병사들을 외화벌이와 전쟁 지원 수단으로 이용했다면, 이는 북한 인권 문제와도 직결됩니다.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는 우크라이나 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북한군 포로의 신변 보호, 자유 의사 확인, 국제법적 처리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4. 우크라이나 국민들 사이에서 북한에 대한 적개심이 크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북한에 강한 적개심을 갖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북한은 러시아의 침략전쟁을 돕는 국가입니다. 북한이 제공한 포탄과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도시와 군사시설을 공격하고, 그 과정에서 군인과 민간인의 생명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북한은 먼 동아시아의 폐쇄국가가 아니라, 자신들의 가족과 이웃을 죽이는 무기를 러시아에 공급한 가해 협력자로 인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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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군자유송환비상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모습 |
5.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첫째,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한반도 안보와 분리해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북한 미사일이 우크라이나에서 실전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다면, 그 피해는 결국 한국 안보로 돌아옵니다.
둘째, 북러 군사협력의 증거를 국제사회에 체계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대북제재와 대러제재의 구멍을 막고, 관련 개인과 기관에 대한 추가 제재를 추진해야 합니다.
셋째, 우크라이나 국민들과의 연대를 강화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지금 러시아의 침략뿐 아니라 북한 무기의 피해도 함께 겪고 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인도적 지원을 넘어, 북한 무기 피해 조사와 전후 책임 규명 과정에서도 우크라이나와 협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사회 내부에서도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먼 나라의 전쟁이 아닙니다. 그 전장에서 북한 미사일은 성능을 개선하고 있고, 북한군은 실전 경험을 축적하고 있으며, 김정은 정권은 러시아와의 거래를 통해 체제 생존 자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크라이나를 돕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제질서를 지키는 일이자,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는 일입니다.
* 한반도 르포에서는 피랍탈북인권연대 도희윤 대표의 KBS한민족방송 인터뷰를 연재합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상황과 북한내부의 인권문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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