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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사진 |
기업은행이 밝힌 사고 발생 기간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다. 반년 넘게 사고가 이어졌다는 뜻이다. 그런데 기업은행은 원리금 상환 내역과 실제 입금액을 매일 대조했다고 설명했다.
매일 확인했다면서 반년 동안 몰랐다면 도대체 무엇을 확인했다는 것인가. 더욱이 중국 현지의 다른 금융기관들은 이미 문제 업체와의 거래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들은 위험 신호를 감지했는데 대한민국 국책은행은 놓쳤다. 이것은 단순한 사기 피해가 아니라 내부통제 실패 여부와 국민을 속이는 또다른 게이트가 있는지 철저히 따져야 할 사안이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의 대응도 한심하기 짝이 없다. 사고 수습이 끝나고 기업은행이 종결보고를 제출하면 그때 처리의 적정성을 살펴보겠다는 수준의 대응이 알려졌다. 833억원대 사고가 터졌는데 보고서가 올라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감독인가.
기업은행은 민간은행도 아니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국책은행이며, 행장은 금융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런데 사고가 터져도 정부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기업은행 역시 “현지 관계기관과 협조하고 있다”, “내부통제를 보완하겠다”는 원론적 설명만 내놓을 것이 아니다.
국민이 묻는 것은 단순하다. 누가 승인했는가. 누가 관리했는가. 왜 반년 동안 몰랐는가. 실제 손실은 얼마인가. 얼마를 회수할 수 있는가. 그리고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해야 한다.
해외에서 사업하는 국책은행이 현지 업체의 사기 위험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수백억원대 사고를 당했다면, 정부는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관리·감독 실패가 있었는지 조사해야 한다.
833억원보다 더 심각한 것은 바로 이 ‘책임의 실종’이다.
<論 說 委 員 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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