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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캡쳐 |
2026년 11월 9일 조선신보가 전문을 실은 노동신문 논설은 김일성에서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진 지도체제를 조선노동당의 가장 큰 성취로 내세웠다. 논설은 하나의 사상과 하나의 지도 중심을 지켜온 덕분에 당이 주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 지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질문은 빠졌다. 주민은 당의 정책에 공개적으로 반대할 수 있는가.
이견을 배척한 역사를 ‘단결’로 부르다
논설은 개인숭배에 대한 비판을 물리치고 당내 사상을 하나로 통일한 일을 성과로 꼽는다. 이런 서술에서 정책에 대한 이견은 토론의 대상이 되기 전에 지도자에 대한 충성의 문제로 바뀐다. 정책이 실패했을 때 주민이 문제를 제기하고 당에 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를 논설은 오히려 당의 강점으로 제시한다.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2025년 공개한 북한 인권 10년 평가 보고서는 당국의 감시와 통제가 강화되고, 외국 영상물을 공유하는 행위에 사형까지 적용될 수 있는 등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이 크게 위축됐다고 지적했다.
2025년 6월부터 2026년 5월까지를 살핀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도 전반적인 인권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런 조건에서 공개적인 반대가 드물다는 사실을 주민의 자발적인 지지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새 거리를 지었다면, 누가 혜택을 받았는가
노동신문은 새 거리와 농촌 주택을 ‘어머니당’의 성과로 내세웠다. 주택 건설은 주민의 생활을 개선할 수 있다. 그 효과를 평가하려면 어느 지역의 어떤 가구가 혜택을 받았는지, 공사에 투입된 노동자들이 어떤 조건에서 일했는지 살펴야 한다.
유엔 인권최고대표 보고서는 북한에서 대규모 주택 사업이 추진된 사실을 기록하면서도, 과거 유사한 기반시설 사업에서 강제노동과 작업장 안전 문제가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식량 사정은 주민의 생활을 가늠할 또 다른 기준이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올해 3월 북한 당국이 양곡 유통을 중앙집중화한 가운데, 시장 통제 강화로 현금 수입을 잃은 주민들이 국영상점의 식량 가격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9월 주요 작물의 작황을 대체로 양호하게 전망했다. 수확 여건이 좋아져도 그 곡식이 주민의 식탁에 닿는지는 가격과 소득, 배급에 달려 있다
노동신문은 세 지도자가 같은 노선을 이어온 사실을 집권의 정당성으로 제시한다. 그러나 당이 주민을 위해 일한다는 주장을 검증하려면 주민이 직접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배급이 끊겼을 때 그 사실을 알리고, 동원된 공사장에서 다쳤을 때 보상을 요구하고, 정책이 잘못됐다고 말해도 처벌받지 않는가.
노동신문이 말하는 ‘인민의 당’은 이 질문에 답해야 한다.
김·도·윤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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