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좋게 포장할 수는 없습니다.” ‘수전 B. 앤서니 프로라이프 아메리카’의 마저리 대넌펠서는 11월 3일 발표한 메모에서 이렇게 썼다. 2026년 중간선거 결과는 “태아와 그 어머니들, 그리고 나라 전체에 재앙입니다. 민주당은 50개 주 전역에서 출산 직전까지 원하기만 하면 납세자의 세금으로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합법화하는 데 필요한 세 축 가운데 두 축을 장악할 전망입니다. 그들은 1월에 취임하자마자 이를 추진하기 시작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말이 옳다. 화요일 전국을 휩쓴 민주당의 ‘푸른 쓰나미’는 비관적인 보수주의자들조차 충격에 빠뜨렸고, 민주당에 하원과 상원, 그리고 2028년을 향한 도약대를 안겨 주었다. 퇴임을 앞둔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주지사는 공화당이 2028년 대선에서 승리하더라도, 2033년까지는 앨리토 대법관과 토머스 대법관의 “합당한 후임자들”에 대한 인준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버지니아주에서는 낙태에 관한 주 헌법 개정안인 ‘주민투표 문항 1호’가 62.4%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이 개정안은 임신 초기와 중기의 낙태를 보호하고, 임신 후기에도 광범위한 예외를 허용한다. 이는 사실상 출산 직전까지 태아 살해를 합법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버지니아주는 이미 낙태를 매우 폭넓게 허용하고 있었으므로, 문항 1호가 현 상황을 크게 바꾸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에드 휠런의 설명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이성의 성호르몬과 사춘기 억제제를 투여받는 것도 가능하게 한다.
지난 4월, 버지니아주 ‘패밀리 재단’의 법률 부문인 ‘건국 자유 법률센터’(FFLC)는 버지니아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유권자에게 제시된 문항이 중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므로 문항 1호가 “버지니아주 헌법을 위반한다”는 판단을 내려 달라는 것이다. FFLC는 이 개정안의 시행을 금지하는 영구적 금지명령도 청구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대응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네바다주에서는 유권자들이 ‘낙태할 권리 주민발의안’(문항 6호)을 63.4%의 찬성으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네바다주 헌법은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는 시점까지 낙태를 보호하고, 그 이후에도 보건의료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낙태를 보호하도록 개정된다.
이제 ‘은의 주’ 네바다에서는 출산 직전까지 낙태가 합법이다. 반면, 낙태를 보호하는 2024년 주 헌법 개정 조항을 폐지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성전환 수술을 금지하려던 미주리주의 ‘헌법 개정안 3호’는 찬성률 44.5%에 그쳐 부결되었다.
나쁜 소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아이다호주 유권자들은 ‘생식의 자유 및 사생활 보호법’(주민발의안 1호)을 부결시켰다. 이 주민발의안은 출산 직전까지 낙태를 합법화하고, 입법부가 태아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지 못하도록 하며, 아이다호주의 생명 수호 법률들을 무효화하려는 것이었다. 통과에는 단순 과반의 찬성만 필요했지만, 유권자의 56%가 반대표를 던졌다. 2022년 8월 25일 발효된 ‘생명 보호법’은 그대로 유지된다. 아이다호주 유권자들은 거의 모든 경우에 낙태를 금지하는 생명 수호 법률들을 선택했다.
주목할 점은 브래드 리틀 주지사를 비롯한 아이다호주 공화당 인사들이 생명 수호 쟁점을 회피하지 않고 주민발의안 1호에 강력히 반대했다는 사실이다. ‘주민발의안 1호 저지’ 캠페인의 홍보 책임자 메리 스트로는 이렇게 밝혔다. “아이다호 주민들은 자신들의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법을 다시 쓰고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려 한 기만의 연막과, 다른 주에서 들어온 자금으로 쏟아부은 광고 공세의 실체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아이다호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태아를 보호하는 주이며, 앞으로도 언제나 그럴 것입니다.”
다른 공화당 인사들은 다른 전략을 택했다. 미시간주 연방 상원의원 후보 마이크 로저스는 자신이 생명 수호 법률에 반대한다고 유권자들에게 확언하는 영상을 다시 게시하며 선거운동을 마무리했다. 이 행보로 민주당 지지자들의 표를 얻을 가능성은 낮았다. 그러나 상당수의 생명 수호 유권자가 낙태 선택권을 지지하는 후보와 낙태에 찬성하는 후보 사이에서 선택하느니 아예 투표하지 않기로 했음을 시사하는 정황은 있다. 로저스는 압둘 엘사예드에게 패했다.
많은 공화당 후보는 생명 수호 유권자들만으로는 승리할 수 없지만, 그들 없이는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도 잊고 있다. 대넌펠서는 메모에서 이렇게 썼다. “이번 선거의 주요 문제는 공화당 지지자들의 투표 참여였으며, 생명 수호 핵심 지지층에서도 이것이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확인한 바로는, 이번 선거에서 생명 수호 유권자들 사이에 공화당 후보들을 향해 미리 형성되어 있던 열기가 거의 전무했습니다. 우리는 공화당이 진로를 바꾸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가 생명 수호 운동에서 지속적으로 멀어지고 낙태 정책을 지지해 온 일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넌펠서는 여론조사 기관 시그널의 조사 결과를 인용했다. 공화당이 생명 수호 정책을 포기한다면 공화당 지지자의 32%는 투표에 대한 “열의가 줄어들 것”이라고 답했고, 34%는 자원봉사에 참여하려는 의향이 줄어들 것이라고 답했다. “정치 참여가 가장 활발한 공화당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이 수치가 더욱 높아진다.” 이로 인해 생명 수호 운동은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의회를 장악하면 첫 100시간 안에 ‘여성 건강 보호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 법은 “낙태 접근권”에 대한 연방 차원의 보호를 확립하고, 각 주의 생명 수호 법률들을 금지하게 된다. 트럼프가 생명 수호 운동을 저버렸을지는 모른다. 그러나 까다롭기로 악명 높은 대통령을 이러한 노선 전환 때문에 공개적으로 공격하면, 그가 이 재앙적인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생명 수호 지도자들은 절실히 필요할 수도 있는 관계를 끊어 버리지 않으면서, 앞으로 공화당이 나아갈 방향을 형성하는 데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 그 최우선 과제는 당 정강에 생명 수호 조항을 복원하는 일이다.
대넌펠서는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결론지었다. “민주당은 2028년에 승리하면 무엇을 할 것인지 우리에게 정확히 밝혔으며, 수백만 생명의 운명이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공화당은 핵심 지지층의 참여 의욕을 되살리는 동시에, 출산 직전까지 원하기만 하면 낙태를 허용하는 민주당의 체제에 반대하면서도 서로 상충하는 정치적 입장 사이에서 고민하는 수백만 유권자 가운데 일부의 지지도 얻을 수 있는 생명 수호 입장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 리베르타임즈에서는 '미국 가톨릭 지성(First Things)'의 소식을 오피니언란에 연재합니다. 한국 가톨릭 교회의 변화와 북한 동포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 편집위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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