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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캡쳐 |
국민의 세금은 정치권이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쌈짓돈인가.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에 필요한 비용이 380억원을 넘는다는 추계가 나왔다. 특검이라는 간판만 내걸면 수백억원의 혈세 지출이 정당화된다고 생각한다면 오만이다. 국회가 행사하는 입법권과 예산권에는 국민의 돈을 지켜야 할 책임이 따른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 5월 작성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이번 특검에 필요한 재정은 380억5600만원이다. 인건비 약 155억원, 운영비 약 152억원, 사무실 임차료만 약 58억원에 이른다. 다만 이는 최종 확정 예산이나 실제 집행액이 아니다.
의결 과정에서 인력 구성이 바뀐 만큼 실제 비용은 달라질 수 있다. 그렇기에 국회는 변경된 법안을 기준으로 비용부터 다시 산정해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특검은 필요할 때 엄정하게 가동해야 한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에 조작이 있었다면 그 역시 철저히 밝혀야 한다. 그러나 의혹을 제기하는 것과 수백억원짜리 별도 수사 조직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어떤 구체적 의혹을, 왜 기존 수사와 재판 절차로 규명하기 어려우며, 별도 조직에 어느 정도의 인력과 기간이 필요한지 설명해야 한다. ‘조작기소’라는 이름 자체가 그 설명을 대신할 수는 없다.
특히 정치권 자신의 이해가 걸린 사안일수록 기준은 더 엄격해야 한다. 특검이 진실 규명을 넘어 특정 정치인의 사법적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작동한다면, 국민에게 정치적 방어 비용을 청구하는 셈이다.
국회 의석이 많다는 이유로 그런 지출까지 정당화할 수는 없다. 입법 절차를 거쳤다는 형식이 예산 사용의 공공성과 타당성을 보증해 주지는 않는다.
이번 정부 출범 이후 일곱 번째로 추진되는 특검이며, 기존 비용추계 기준으로는 그중 가장 큰 예산이 예상된다고 한다. 특검이 반복될수록 국회가 입증해야 할 것은 이전보다 분명한 필요성과 실효성이다.
그런데 정치적 갈등이 생길 때마다 새 조직을 만들고, 사무실을 얻고, 인건비와 운영비를 국민에게 부담시킨다면 특검의 예외성은 사라지고 비용만 일상화된다.
380억원은 숫자 몇 줄로 처리할 돈이 아니다. 국민이 일하고 소비하며 낸 세금이고, 다른 공공사업에 쓸 기회를 포기하면서 마련해야 하는 재원이다. 국회의원들이 자기 돈을 쓴다면 그 필요성과 가격을 이처럼 쉽게 받아들일 것인가.
국민의 돈이기에 지출 기준이 느슨해진다면, 그것이야말로 국민의 대표라는 자격을 스스로 훼손하는 일이다.
“대장동 저수지에서 지급해야 한다.” 이 제목에 담긴 항의는 정치적 이해를 위한 비용을 국민에게 떠넘기지 말라는 뜻이다. 특정인의 방어가 목적이라면 그 비용을 국민에게 청구해서는 안 된다. 국가가 부담하는 특별수사의 정당성은 오직 공익과 독립성, 그리고 구체적으로 입증된 필요성에서 나와야 한다.
국회는 바뀐 인력 구성에 따른 비용, 항목별 산정 근거, 기존 기관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유를 공개하라. 그 설명을 내놓지 못한다면 예산부터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입법은 국회의 권한 남용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우리는 그러한 혈세 동원에 단호히 반대한다. 표결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는 있어도, 국민의 지갑까지 정치권의 소유로 만들 수는 없다.
<論 說 委 員 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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