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군 파병을 공식 인정한 데 대해 "범죄행위를 자백한 것"이라며 강력히 규탄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 가담한 것은 유엔 헌장과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불법적 행위"라며 "이를 스스로 인정한 것은 자신들의 범죄를 공식적으로 자인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북러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근거로 삼아 파병을 정당화한 것에 대해 "불법 행위를 합리화하려는 기만적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 또한 같은 날 브리핑에서 "북한의 이번 파병은 우리나라와 유럽을 넘어 전 세계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라며 "이는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는 것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 대변인은 아울러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하며, "북러 간 군사적 야합이 지속될 경우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외교부도 북한과 러시아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외교부 당국자는 "그동안 국제사회의 지적과 증거 제시에 대해 부인과 회피로 일관하던 북한이 이제야 파병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은, 국제사회를 명백히 우롱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당국자는 "북러 간 군사협력은 국제규범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행위이며, 인도·태평양 지역과 유럽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이번 행동을 단순한 외교적 문제를 넘어 국제안보 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행위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한층 더 강력한 대응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김·도·윤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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