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선 특별기획 : 사전투표의 배신] ⑨ 리베르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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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특별기획 : 사전투표의 배신] ⑨

2026-05-14 07:34 | 입력 : 리베르타임즈

- 외국도 한다는 말로 끝낼 수 없는 이유
- 해외 조기투표 제도와 한국 사전투표제의 차이

미국의 선거 모습 - 연합뉴스

사전투표나 조기투표는 한국만의 제도가 아니다. 미국에는 조기 현장투표와 우편투표가 있고, 독일에는 우편투표가 있으며, 일본에도 기일전투표가 있다. 프랑스는 조기투표보다 대리투표 제도를 중심으로 부재 유권자의 투표권을 보장한다.

문제는 “외국도 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다. 핵심은 각 나라가 조기투표를 허용하면서도 어떤 방식으로 선거인 확인, 투표지 보관, 이송, 개표, 사후 검증을 설계하고 있느냐이다.

한국의 사전투표 논쟁도 이 지점에서 다시 출발해야 한다. 편의성만 앞세워 “이미 세계적 추세”라고 말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민주주의 선거에서 더 중요한 기준은 편의가 아니라 신뢰다. 투표가 쉬워지는 만큼, 관리와 검증은 더 엄격해져야 한다.

미국, 제도는 넓지만 주별 통제가 다르다

미국은 조기투표와 우편투표가 매우 넓게 운영되는 나라다. 그러나 미국의 제도는 하나의 단일 모델이 아니다. 미국 선거지원위원회는 미국의 선거 행정이 고도로 분권화되어 있으며, 각 주가 저마다 다른 투표 절차와 법을 갖고 있다고 설명한다. 즉 미국의 조기투표는 “전국 어디서나 같은 방식으로 아무 때나 투표하는 제도”가 아니라, 주별 법률과 지방 선거 당국의 절차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는 제도다.

또 미국에서는 부재자투표나 우편투표의 경우 신청, 발송, 반송, 접수 마감, 서명 확인, 드롭박스 관리 등 각 단계가 주별 규정에 따라 달라진다. 미국 정부 안내도 유권자에게 주 또는 지방 선거사무소를 통해 반송 방식과 기한을 확인하라고 안내한다.

따라서 미국 사례에서 배워야 할 점은 “조기투표를 많이 한다”가 아니다. 오히려 정반대다. 미국은 조기투표가 확대된 만큼, 그에 따른 소송, 규정 논쟁, 기한 논쟁, 서명 검증 논쟁도 끊임없이 이어진다. 조기투표는 편의를 확대하지만 동시에 선거 불신의 새로운 쟁점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독일, 우편투표는 신청·서류·선거구 통제가 핵심이다

독일은 우편투표를 허용한다. 다만 아무런 절차 없이 표가 흘러다니는 구조가 아니다. 독일 연방선거관리 당국은 우편투표를 하려면 유권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투표증을 신청해야 하며, 전화 신청은 불가능하고, 본인이 아닌 사람이 신청하려면 서면 위임이 필요하다고 안내한다. 우편투표 서류에는 투표증, 공식 투표용지, 공식 투표용지 봉투, 공식 회송봉투, 안내문이 포함된다.

또 독일은 유권자명부가 기본적으로 주민등록을 바탕으로 작성되며, 원칙적으로 자신이 등재된 투표구에서 투표한다. 다른 투표구에서 투표하려면 투표증이 필요하고, 그것도 자기 선거구 안에서만 가능하다.

우편투표 개표도 선거일 오후 6시 이후, 접수와 확인이 끝난 우편투표 서류를 대상으로 우편투표 선거관리위원회가 집계한다. 이는 조기투표를 허용하더라도 선거구, 신청, 서류, 접수, 개표 절차를 촘촘히 통제한다는 의미다.

일본 투표 모습 - 연합뉴스

일본, 기일전투표는 ‘당일투표의 예외’라는 성격이 강하다

일본의 기일전투표는 한국의 사전투표와 비슷해 보이지만 제도적 성격에는 차이가 있다. 일본 지방 선거관리 안내에 따르면 선거는 원칙적으로 선거일 당일 투표소에서 하는 것이 기본이며, 선거일에 일·여행·경조사 등으로 투표소에 갈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유권자를 위해 기일전투표와 부재자투표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기일전투표 기간도 공시 또는 고시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날까지다.

중요한 것은 일본의 기일전투표가 “선거일 투표를 대체하는 일반 투표일”이라기보다, 선거일 투표 원칙에 대한 예외적 보완 장치로 설명된다는 점이다. 일본의 일부 지방자치단체 안내도 기일전투표를 “선거기일 전이라도 선거기일과 동일하게 투표용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을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한다.

한국처럼 전국 어디서나 별도 신청 없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고, 관외선거인의 경우 회송용 봉투에 담긴 투표지가 이동·보관·개표되는 구조와는 비교 지점이 다르다.

프랑스, 조기투표보다 대리투표 중심이다

프랑스는 한국식 사전투표와는 다른 방식을 택한다. 프랑스 정부의 공공서비스 안내에 따르면, 선거일에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유권자는 대리인을 지정해 자신의 투표소에서 대신 투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지정된 유권자의 투표소로 가서 투표해야 하며, 대리투표도 선거별·기간별로 설정된다.

최근에는 프랑스 디지털 신원 인증을 활용해 대리투표 위임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지만, 핵심은 여전히 “대리인이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한다”는 구조다.

프랑스 사례는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투표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한국식 사전투표 확대만이 유일한 길은 아니라는 점이다. 각국은 역사와 행정문화, 선거 신뢰 수준에 따라 다른 제도를 선택한다. <계속>

* 리베르타임즈는 사전투표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해부하는 특별기획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특별기획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