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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캡쳐 |
북한 전력공업성이 자연에너지 이용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선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력공업성은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소 건설 계획을 세우고, 지난해 양강도 김형직군에 수천㎾ 규모의 태양빛발전소를 건설한 데 이어 올해 초 황해남도 해주시에 1만㎾ 규모의 태양빛발전소를 조업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를 “자연에네르기에 의한 전력생산을 정상화”하는 성과로 포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보도는 북한 전력 사정의 근본 문제를 드러내는 동시에, 체제 선전의 한계를 보여준다.
태양광발전소 몇 곳의 건설이 곧 전력난 해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북한이 대규모 화력·수력 기반 전력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 그리고 주민들에게 충분한 생활 전력을 공급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우회적으로 인정한 셈이다.
북한은 오래전부터 전력 부족을 겪어왔다. 공장 가동, 철도 운행, 농업 생산, 병원과 학교 운영은 물론 일반 주민의 난방과 조명까지 전력난의 영향을 받아왔다. 이런 상황에서 태양빛발전소 건설은 필요할 수 있다.
문제는 북한 당국이 이를 주민 생활 개선의 실질적 대책으로 제시하기보다, “당의 뜻”과 “성과”를 과시하는 정치적 홍보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점이다.
특히 해주시에 건설됐다는 1만㎾ 규모의 태양빛발전소도 냉정하게 보면 제한적 의미를 가진다. 태양광은 날씨와 일조량에 크게 좌우되며, 저장 설비와 송배전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으로 기능하기 어렵다.
발전소를 건설했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생산된 전력이 어디에, 누구에게, 얼마나 안정적으로 공급되는가이다. 북한 보도는 이 핵심 질문에 답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전력 정책의 우선순위다.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과 군수공업에는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면서도,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전력 인프라 개선에는 충분한 투자를 하지 못해왔다. 전력난이 단순히 자연조건이나 기술 부족 때문만은 아니라는 의미다.
국가 자원의 배분이 주민 생활보다 정권 유지와 군사력 강화에 치우쳐 있는 한, 태양광발전소 몇 곳은 전력난 해결책이 아니라 선전용 전시물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북한 당국은 자연에너지 사업을 말하기 전에 주민들이 실제로 얼마나 전기를 공급받고 있는지부터 공개해야 한다. 지역별 전력 공급 시간, 병원·학교·농촌 지역의 전력 사정, 송전 손실률, 발전 설비의 실제 가동률 등은 전혀 밝히지 않은 채 “발전소를 건설했다”는 사실만 반복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전력 행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자연에너지 확대는 세계적 흐름이며, 북한 역시 이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는 체제 선전의 장식물이 아니라 주민 삶을 개선하는 공공 인프라가 되어야 한다. 태양빛발전소가 정말 성과라면 그 빛은 먼저 주민의 집과 병원, 학교와 농촌으로 향해야 한다.
북한이 자랑해야 할 것은 발전소 준공 소식이 아니라,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주민들의 생활이다. 전력공업성의 발표가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태양광 패널이 늘어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 주민들이 국가의 선전이 아니라 실제 전기의 혜택을 누리는 일이다.
김·도·윤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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