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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연어 술파티’ 논란을 둘러싼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 씨의 행태는 단순한 해명 실패가 아니다. 그것은 위선과 거짓으로 국민을 속이려 한 파렴치한 자기방어였고, 사법질서마저 정치적 선동의 도구로 끌어내리려 한 심각한 농락이었다.
공직을 맡았던 사람이 법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보여야 할 최소한의 태도는 진실과 책임이다. 그러나 이 씨가 보여준 것은 반성도, 책임도 아니었다. 국민 앞에서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지지층 앞에서는 피해자처럼 행세하며, 사법 절차 앞에서는 온갖 말 바꾸기와 정치적 프레임으로 본질을 흐리려 했다. 이것이야말로 공직자의 탈을 쓴 위선의 민낯이다.
거짓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하나의 거짓을 덮기 위해 또 다른 거짓이 필요하고, 그 거짓은 결국 국민 전체를 상대로 한 기만으로 확대된다. 이 사건에서 국민이 분노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개인의 범죄 혐의보다 더 나쁜 것은, 그 혐의를 덮기 위해 국민의 판단을 흐리고 사법부의 판단마저 불신하게 만들려는 태도다.
사법질서는 특정 정치세력의 방패가 아니다. 법원과 검찰, 재판 절차는 마음에 들 때만 존중하고 불리할 때는 음모로 몰아붙이는 장식물이 아니다. 그러나 이 씨와 그를 감싸온 일부 세력은 법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기보다,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여론을 선동하며 사법 시스템 전체를 의심의 대상으로 만들려 했다. 이는 개인 방어권의 차원을 넘어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국민을 우롱하는 행태도 더는 용납될 수 없다. 평화와 공익, 공직의 책임을 말하던 사람이 뒤로는 특권과 부정의 그림자 속에 있었고, 문제가 드러나자 진실을 밝히기보다 거짓의 행진을 이어갔다면, 그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국민은 더 이상 정치적 연극의 관객이 아니며, 거짓 해명의 소비자가 아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변명이 아니라 반성이다. 정치적 구호 뒤에 숨는 것도, 피해자 행세로 동정을 구하는 것도 멈춰야 한다. 이화영 씨는 국민과 사법질서를 농락한 위선의 시간을 끝내고, 자신의 범죄행각에 대해 진심으로 성찰해야 한다.
법은 결국 위선의 가면을 벗긴다. 거짓은 아무리 화려한 말로 포장해도 진실을 이길 수 없다. 공직자의 책임을 저버리고 국민을 속인 대가가 무엇인지, 이번 사안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이 씨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다. 국민 앞에 더 이상의 거짓을 멈추고, 법 앞에서 책임을 지며, 반성의 시간을 갖는 것이다.
<論 說 委 員 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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