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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캡쳐 |
조선중앙통신은 금연법 채택 이후 사회적으로 금연 분위기가 높아지고 있다며 선전과 교양, 상담과 치료를 결합한 금연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평양시 서성구역의 금연연구보급소와 각 도 분소들이 금연 상담과 치료 방조, 금연제품 개발과 봉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겉으로만 보면 주민 건강을 위한 공중보건 정책처럼 보인다. 그러나 북한 당국의 금연 선전은 실제 주민의 건강권 보장보다 체제의 ‘문화위생’ 성과를 과시하는 데 더 무게가 실려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드러낸다.
주민들이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와 의약품, 영양 공급조차 안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금연운동만을 국가적 성과처럼 내세우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선전이다.
담배의 해독성을 알리고 금연 상담을 제공하는 일 자체는 필요하다. 문제는 북한의 공중보건 정책이 주민의 자율적 선택과 권리 보장보다는 국가가 정한 질서와 교양을 강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점이다.
‘금연질서’라는 표현에서 드러나듯, 건강 증진보다 통제와 규율이 앞선다. 개인의 건강 문제마저 집단주의적 교양사업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북한식 통치 방식의 전형이다.
특히 북한은 금연법을 내세우면서도 주민 건강을 해치는 근본 원인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만성적인 식량난, 열악한 의료 인프라, 의약품 부족, 낙후한 위생 환경, 과도한 노동 동원은 주민 건강을 위협하는 핵심 요인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금연 상담과 선전 활동을 강조하는 것은 주민 건강을 위한 종합 대책이라기보다 체제 홍보용 구호에 가깝다.
또한 통신은 금연연구보급소가 무료 상담과 치료 방조를 제공한다고 선전하지만, 실제로 일반 주민들이 얼마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치료 효과가 객관적으로 검증됐는지, 금연제품이 충분히 공급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평양 중심의 일부 기관 사례를 전체 사회의 성과처럼 포장하는 방식은 북한 선전매체가 반복해온 전형적인 보도 행태다.
공중보건 정책은 구호와 선전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금연정책이 실질적 효과를 내려면 정확한 통계 공개, 의료 접근성 확대, 상담 인력 양성, 치료제 공급, 주민의 자발적 참여 보장, 투명한 평가가 필요하다.
그러나 북한 체제에서 이런 요소들은 제대로 확인되기 어렵다. 오히려 ‘당의 배려’와 ‘사회적 열의’라는 표현이 앞세워지면서 정책의 실효성보다 충성 분위기 조성이 강조된다.
북한 당국이 진정으로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중시한다면 금연 선전만으로는 부족하다. 주민들이 굶주림과 질병, 의료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체계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주민의 건강권을 국가가 일방적으로 관리하는 대상이 아니라 인간의 기본권으로 인정해야 한다.
금연은 중요하다. 그러나 금연을 말하는 국가가 주민의 생존권과 의료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다면 그 주장은 공허하다.
북한의 금연 선전은 주민 건강을 위한 진정성 있는 개혁이라기보다, 체제의 질서와 통제 능력을 과시하려는 또 하나의 정치 선전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김·성·일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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