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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가동 중인 종합특검이 진실 규명이라는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정치보복과 표적 수사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수사의 공정성과 절제는 사라지고, 전임 권력과 정치적 반대 세력을 겨냥한 압박과 망신주기만 부각된다면 그것은 특검이 아니라 권력의 보복기관일 뿐이다. 특검이라는 이름으로 직권남용과 과잉수사가 반복된다면 국민은 이를 정의의 실현이 아니라 또 하나의 정치적 폭력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정작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이 현장에서 어떻게 침해됐는지를 규명해야 할 올림픽공원 사태에 대해서는 정치권 전체가 침묵하고 있다. 국정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음에도 선관위의 책임자 처벌과 개혁,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후속 조치는 좀처럼 나오지 않고 있다.
국회가 조사했다면 결과를 국민 앞에 밝히고, 위법과 부당한 행위가 확인됐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빈죽만 울리는 조사만 하고 끝내는 국정조사는 진상규명이 아니라 정치적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
올림픽공원은 단순한 집회 장소가 아니다. 국민이 자신의 주권을 확인하고, 헌법기관에 의혹의 해명을 요구하며, 헌법이 보장한 표현과 집회·결사의 자유를 행사한 현장이다. 자유민주국가에서 공권력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권력에 불편한 목소리를 억누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정치권의 선택적 분노는 더욱 개탄스럽다. 정파적 이해와 관련된 사건에는 특검과 청문회,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총동원하면서도 정작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직접 침해된 사안에는 서로 눈치를 보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정치인들이 입으로는 국민주권과 헌법을 외치면서도 실제 국민이 거리에서 겪은 기본권 침해에는 침묵한다면, 그들의 민주주의는 특정 시기에만 작동하는 구호에 불과하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제 내부 총질과 책임 회피를 멈춰야 한다. 당내 인사들을 향해 돌을 던지고 서로의 책임만 따지는 동안, 올림픽공원에서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국민들은 정치적 고아로 방치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지금 집중해야 할 대상은 당내 계파 싸움이 아니라 올림픽공원에서 벌어진 국민 기본권 침해의 실체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결과를 국민 앞에 공개하고, 실체적 규명의 발끝에도 못미치는 참담한 상황에 대해 특검 도입을 적극 추진하여 국민의 참정권 침해, 기본권 제한의 법적 근거, 책임자들의 의사결정 과정을 빠짐없이 밝혀야 한다.
정치권은 올림픽공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지시했고 누가 집행했으며, 왜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되었는지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정치권과 특검의 모든 역량은 종합특검과 같은 정적 제거용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 회복에 맞춰져야 함은 당연하다.
이제 답은 분명하다. 국민의 자유를 지키는 ‘올공특검’으로 가야 한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내부 총질을 중단하고 올공 진상규명에 모든 정치적 역량을 집중하라. 국민 기본권을 지키지 못하는 정당과 국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論 說 委 員 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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