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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캡쳐 |
미국에서 군용 위성통신 장비 등 민감한 군사기술을 확보해 중국으로 밀반출하려 한 중국 국적자가 연방법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미국 당국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불법 수출이 아니라 미국의 군사기술 우위를 겨냥한 조직적 조달 시도로 보고 있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29세 중국인 딩웨이 천(Dingwei Chen)은 지난 10일 연방법원에서 미국의 「무기수출통제법」(Arms Export Control Act)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천은 중국에 있는 공범들과 공모해 미국 기업이 미군용으로 생산한 군용급 위성 모뎀과 무선통신 장비 등 민감한 장비를 입수한 뒤, 필요한 수출 허가 없이 중국으로 반출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장비는 미국의 국제무기거래규정(ITAR) 등 수출통제 대상에 해당해 미국 국무부 국방무역통제국(DDTC)의 허가 없이 해외로 반출할 수 없다. 특히 미국 정부는 중국에 대한 국방물자·군사서비스 수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스위스·사이판·멕시코까지…우회 밀수 경로 잇따라 검토
법원 문서에 따르면 천과 공범들은 미국의 수출통제를 피하기 위해 여러 제3국을 경유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처음에는 장비를 스위스를 거쳐 중국으로 보내는 방안을 검토했으며, 이후 미국령 북마리아나제도의 사이판에서 물품을 넘겨받는 방안도 논의했다. 최종적으로는 멕시코를 경유해 장비를 중국으로 밀반출하는 방안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 법무부는 이 같은 논의가 관련자들이 미국의 군수품 수출통제 체계를 의도적으로 우회하려 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 정황이라고 밝혔다.
거래 과정에서도 흔적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단이 동원됐다. 천과 공범들은 암호화된 통신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장비 구매와 대금 지급, 운송 일정 등을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천은 공범들에게 군용 위성 모뎀 10대를 구매하는 것은 “첫 거래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말하며 향후 수천만 달러 규모의 군사 장비를 추가 구매할 자금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4만 달러 넘는 계약금…이후 가상자산 결제 모의
법원 기록에 따르면 천과 공범들은 거래 과정에서 4만 달러가 넘는 선금을 지급한 뒤, 추가 대금은 가상자산을 이용해 지급하는 방안으로 전환했다.
이들은 암호자산을 인터넷에서 분리해 보관하는 이른바 ‘콜드 월렛’ 이용 문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콜드 월렛 자체가 거래를 익명화하는 수단은 아니지만, 수사당국은 가상자산 결제와 암호화 통신 사용을 포함한 일련의 정황을 천의 범행 가담과 수출통제 회피 의도를 입증하는 주요 증거로 확보했다.
천이 유죄를 인정함에 따라 사건은 양형 절차로 넘어갔다. 법원은 오는 10월 19일 선고를 예정하고 있으며, 천은 최고 2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미 법무부 “중국이 장차 미국 상대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
미 법무부 국가안보 담당 존 A. 아이젠버그 차관보는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는 천이 “민감한 미국 군사기술을 중화인민공화국으로 이전하려 했다”며 해당 기술이 향후 미국을 상대로 활용될 가능성을 경고했다.
아이젠버그 차관보는 미국의 첨단 군사기술이 오랜 연구개발과 투자, 혁신의 결과물이라며 법무부 국가안보부가 다른 정부기관들과 협력해 수출통제법을 강력히 집행하고 군사적 기술 우위를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국토안보부 산하 국토안보수사국(HSI) 뉴저지 사무소의 스피로스 카라비나스 특별수사관 대리 책임자도 이번 유죄 인정이 미국산 민감 군사장비와 기술을 불법적으로 조달하거나 해외로 이전하려 할 경우 심각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기술혁신을 보호하고 핵심 기술이 외국의 경쟁국이나 테러조직, 국제범죄조직으로 넘어가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미국 국가안보의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국방형사수사국(DCIS)의 제임스 R. 아이브스 국장 역시 첨단 군용 통신체계가 미국의 잠재적 적대세력들로부터 갈수록 큰 관심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이브스 국장은 민감한 통신기술의 보호가 현대 전장에서 미군 장병들의 안전과 작전 수행 능력을 보장하는 데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며, 미 당국이 군사기술을 불법적으로 취득·수출하려는 인물과 조직을 지속적으로 추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중국으로 향하는 첨단 군사·이중용도 기술의 불법 조달을 차단하는 문제가 미국의 핵심 국가안보 현안으로 부상했음을 다시 보여준다.
특히 단순한 직접 반출이 아니라 제3국 경유, 암호화 통신, 가상자산 결제 등 다양한 수단을 결합해 미국의 수출통제망을 회피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 당국의 기술보호와 방첩 대응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장·춘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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