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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기자회견 연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
국민의 돈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 국민의 돈이 무너지는 현장의 한복판에 있었다. 이제는 그 과정에 이해충돌 의혹까지 제기됐다. 사실이라면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른바 ‘ETF 국민피해 3인방’은 국민 앞에 명확히 답해야 한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김 실장과 이 원장의 아들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운용사인 미래에셋에 재직하고 있으며, 이 원장이 관련 규제 완화 안건 심의·의결에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사실관계와 위법 여부는 철저히 확인돼야 한다. 그러나 가족이 관련 업계에 근무하는 고위 공직자가 해당 정책의 결정과 감독에 관여했다면, 그 자체로 엄격한 이해충돌 검증 대상이다.
자녀가 금융회사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을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스스로 회피하고 공개했어야 한다. 국민에게 단 한 점의 의심도 남기지 않는 것이 금융당국 수장의 기본 의무다.
그런데 결과는 어떠한가. 고위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도입되고 개인투자자가 대거 몰린 뒤에야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했다. 이찬진 금감원장 스스로도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미 수많은 개미가 뛰어든 뒤 감독 수장이 이런 말을 한다면 그것은 반성이 아니라 범죄의 자백에 가깝다.
씨티글로벌마켓증권은 국내 개인투자자의 레버리지 ETF 관련 손실을 약 54조6천억원으로 추정했다. 확정된 실현손실 총액은 아니라 해도 결코 가볍게 넘길 숫자가 아니다. 반면 거래소와 증권사들은 관련 거래를 통해 막대한 수수료를 거뒀다.
개미는 울고, 시장은 돈을 벌었다. 그런 상황에서 정책 결정과 감독의 핵심 인사 가족이 관련 금융회사에 근무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국민이 분노하는 이유다.
우리는 지난번에도 물었다. 정부는 증시의 응원단장인가, 국민 재산의 보호자인가. 이제 하나를 더 묻는다.
국민과 청년 개미를 도대체 무엇으로 보는가.
집 한 채 마련하기 어려워 주식시장에 마지막 희망을 거는 청년들이 있다. 그런데 정책을 만드는 사람은 안전한 자리에 있고, 금융회사는 실적을 올리고, 시장은 수수료를 챙기고, 손실은 개인에게 떠넘겨진다면 그것이 과연 정상적인 금융정책인가. 국민을 ‘가붕개’로 보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장면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했다면 그것도 문제다.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고도 방치했다면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정부와 국회는 금융위 회의록과 규제 완화 과정 전부를 공개해야 한다. 누가 제도를 제안했고, 누가 밀어붙였으며, 김용범 실장과 이찬진 원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 미래에셋을 비롯한 관련 운용사의 이해관계와 고위 공직자 가족의 업무 연관성도 투명하게 확인해야 한다.
불법이나 특혜가 확인된다면 감사와 수사는 물론 국정조사와 청문회도 피할 이유가 없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세 사람은 즉시 물러나야 한다.
참 나쁜 3인방, 이제 변명이 아니라 책임으로 답하라.
<論 說 委 員 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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