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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장하고 있는 용혜인 후보자 |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결국 후보직에서 물러났다. 지명 14일 만이다. 본인은 여러 의혹에 떳떳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정작 국민이 인사청문회를 통해 그 ‘떳떳함’의 실체를 직접 확인할 기회는 사라졌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고맙다.
물러나지 않고 끝까지 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김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등을 부인하면서 “억울함을 끝까지 풀고 싶다”고 밝혔고, 제기된 의혹은 청문 과정에서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시라. 국민 역시 끝까지 듣고, 보고, 판단할 권리가 있다.
용 후보자의 사퇴가 아쉬운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단순한 정치적 통과의례가 아니다. 고위공직자가 어떤 삶을 살아왔고, 권력을 어떻게 사용했으며,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를 국민 앞에 공개하는 검증의 장이다. 후보자가 먼저 퇴장해버리면 국민은 그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중요한 기회를 잃는다.
그런 점에서 김 후보자는 부디 완주하기 바란다.
민주당도 모든 정치적 방어막을 동원해 후보자를 보호해보시라. 실제로 여권에서는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표적수사’라고 반박하며 엄호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야권에서는 신약 임상시험 관련 의혹과 가족 관련 논란 등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고 있다. 이제 어느 쪽 말이 설득력이 있는지는 청문회에서 국민이 판단하면 된다.
막을 수 있으면 막아보라. 해명할 수 있으면 해명하고, 반박할 수 있으면 반박하라. 다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김승원 후보자가 지명된 자리는 다른 부처도 아닌 법무부 장관이다.
대한민국 법질서와 검찰 행정, 형사사법 정책을 책임지는 자리다. 법을 집행하는 국가기관의 최정점에 서는 사람이기에 일반 장관보다 훨씬 엄격한 도덕성과 이해충돌에 대한 설명 책임이 요구된다. 자신을 둘러싼 의혹 하나조차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법과 원칙을 이야기한다면, 그 순간 법무부 장관의 권위 자체가 우스운 일이 되고 만다.
설령 정치적 방어막을 뚫고 장관 임명장까지 받는다고 해도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시작이다.
법 집행의 최일선에 서야 할 장관이 사건 하나, 인사 하나, 수사지휘 논란 하나에 부딪힐 때마다 과거 자신에게 제기됐던 의혹이 다시 소환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법무부가 법의 권위를 세우는 곳이 아니라 “남에게는 법, 자신에게는 정치적 방어”라는 조롱을 듣는 순간, 법치의 권위는 동네 웃음거리로 전락할 수 있다.
그러니 김승원 후보자에게 다시 말한다. 끝까지 가시라.
용혜인 후보자의 퇴장으로 잠시 닫힐 뻔했던 검증의 문을 김승원 후보자가 다시 열어주고 있다. 그러니 부디 끝까지 가시라.
김승원 후보자의 완주가 곧 정권의 인사철학에 대한 국민의 최종 청문회가 될 것이다.
<論 說 委 員 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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