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보이지 않는다.
올림픽공원에서 시작된 국민의 분노와 절박함 끝에 출범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정작 수사의 전면에서 보이지 않는다. 국민이 특검을 요구한 것은 현판을 걸고 사무실을 차리기 위해서가 아니다.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납득하기 어려운 사태와 각종 의혹의 실체를 한시라도 빨리 밝혀달라는 것이었다.
이태한 특검팀은 9월 7일 공식 출범하면서 투표용지 부족과 개표 강행, 투표 통계 조작 의혹 등 12개 사안을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특검 스스로 올림픽공원이 “이번 특별검사 임명의 단초가 된 것이 분명하다”고 인정했고, 투표명부와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검증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런데 국민이 듣고 싶은 말은 이제 “검토하겠다”가 아니다. 무엇을 확보했는가. 누구를 조사했는가. 어떤 자료를 보전했는가. 올림픽공원 현장은 언제 검증할 것인가. 전산자료와 투표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교차검증할 것인가. 이 질문에 특검은 행동으로 답해야 한다.
시간은 특검의 편이 아니다.
특검 수사의 기본 기간은 90일이고 필요할 경우 두 차례 연장해 최장 150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얼핏 긴 시간처럼 보이지만 수사 대상만 12개다. 더구나 선거자료와 전산기록을 다루는 사건에서는 자료 보전과 초기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사건에서 하루를 허비하는 것은 단순한 하루의 손실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특검의 출발부터 우려스러운 대목이 있었다.
특검팀은 인선을 마무리하면서부터 이른바 ‘부정선거 음모론과 거리두기’를 강조했고,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나 일방의 주장에 영향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물론 특검이 선입견 없이 증거에 따라 수사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나 그 원칙은 양쪽 모두에 적용돼야 한다.
의혹을 사실이라고 미리 단정해서도 안 되지만, 수사하기 전에 ‘음모론’이라는 이름표부터 붙여서도 안 된다.
특검법 자체가 투표 통계 조작 의혹을 포함한 여러 사안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특검의 임무는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의혹과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증거로 끝까지 확인하는 것이다.
특검에 필요한 것은 ‘거리두기’가 아니라 검증이다. 특검은 정권의 눈치를 보는 조직도 아니고, 선관위의 체면을 지켜주는 조직도 아니다. 특정 정치세력의 주장에 맞춰 움직이는 곳은 더더욱 아니다. 오직 국민의 참정권과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한시적 독립수사기관이다. 그래서 더욱 빨라야 한다.
특검은 일반 수사기관이 아니다. 정해진 시간이 끝나면 문을 닫아야 한다. 오늘 하지 않은 수사를 언젠가 하면 된다는 식의 태도가 가장 위험한 이유다.
현판은 걸렸지만 수사가 보이지 않고, 조직은 만들어졌지만 칼끝이 어디를 향하는지 알 수 없다면 국민의 의심은 오히려 커진다.
이태한 특검은 명심해야 한다. 올공으로 가라. 자료를 확보하라. 전산을 검증하라. 관련자를 조사하라. 그리고 국민 앞에 진실을 내놓아라.
실체적 진실을 밝히라고 국민이 쥐여준 150일은 특검의 시간이 아니다. 국민의 시간이다.
<論 說 委 員 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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