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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캡쳐 |
정부가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5년 연속 참여했다. 북한 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겠다는 외교부의 입장을 환영한다.
정부 내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어디로 향하는지와 별개로, 이번 외교부의 행보는 분명 잘한 결정이다. 북한인권 문제에서 원칙의 일관성과 국제연대의 중요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인권은 정권의 성향이나 남북관계의 온도에 따라 달라질 가치가 아니다. 대화를 추진하는 정부든 압박을 강조하는 정부든 북한 주민의 존엄을 지켜야 할 책임은 같다. 정부가 바뀌어도 공동제안국 참여를 이어갔다는 사실은 그래서 의미가 있다. 대한민국의 북한인권 정책이 정파를 넘어 지속돼야 한다는 기준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이다.
과거 정부는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공동제안국 참여를 중단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의 반응을 살피느라 주민의 고통에 관한 발언을 줄이는 것이 과연 평화에 도움이 되는지 물어야 한다. 대화를 위해 인권을 뒤로 미루기 시작하면, 침묵을 요구하는 쪽은 언제든 대화를 명분으로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할 수 있다.
이번 결의안에 한국 측 제안으로 남북 대화를 포함한 대북 대화·관여의 중요성과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이산가족 등 인도적 사안의 진전 촉구가 함께 담겼다는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인권을 말하면서 대화의 문을 열어두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외교다. 오히려 대화가 누구를 위해, 무엇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지를 분명히 한다.
특히 국군포로와 납북자, 억류자 문제는 추상적인 외교 의제가 아니다. 돌아오지 못한 사람과 생사조차 알지 못하는 가족들의 삶이 걸린 문제다. 이들의 고통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해결을 촉구하는 일은 대한민국 정부의 마땅한 책무다. 시간이 흐를수록 당사자와 가족에게 남은 기회가 줄어든다는 사실을 정부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북한은 이번 결의안을 ‘정치적 도발’과 ‘모략문서’라고 비난했다. 유럽의 시위와 폭력 사태를 끌어와 인권을 말할 자격까지 문제 삼았다. 그러나 다른 나라의 잘못을 지적한다고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결의안의 지적이 부당하다면 구체적인 사실과 검증으로 답하면 된다. 주권과 내정불간섭이라는 말이 주민의 고통을 가리는 장막이 될 수는 없다.
이제 중요한 것은 후속 실천이다. 공동제안국 참여가 외교적 입장 표명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피해자와 가족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생사 확인과 송환, 가족 상봉을 위한 구체적인 요구를 국제사회와 함께 지속해야 한다. 북한이 유엔 인권 체계에 관여하고 검증에 응하도록 촉구하는 노력도 이어가야 한다.
외교부는 이번에 지킨 원칙을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유지하기 바란다. 정부 전체도 이 기준을 공유해야 한다. 북한 주민의 인권을 말하는 일은 대북정책의 부속물이 될 수 없다.
대한민국 외교가 끝까지 지켜야 할 독립된 책무다. 잘한 결정에는 박수를 보낸다. 그 결정이 피해자들의 삶을 바꾸는 성과로 이어질 때, 이번 행보의 가치는 더욱 분명해질 것이다.
<論 說 委 員 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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