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김정은과 중국 외교부장 왕이의 접견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북중 친선의 굳건함을 과시했다.
그러나 이번 회동은 단순한 우호 방문이나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각자의 필요에 따라 손을 맞잡은 두 권위주의 체제의 이해관계가 다시 한 번 확인된 장면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겉으로는 “동지적 분위기”와 “사회주의 친선”을 내세웠지만, 그 이면에는 국제정세 변화 속에서 체제 생존과 전략적 이익을 맞바꾸는 냉혹한 계산이 자리하고 있다.
북한 매체는 김정은이 왕이와 만나 “조중 친선관계를 가장 귀중히 하고 최우선적으로 중시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또한 “하나의 중국” 원칙에 입각해 중국의 모든 대내외 정책을 전적으로 지지하겠다고도 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덕담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북한이 다시금 중국이라는 후견 세력에 더욱 깊이 의존하겠다는 공개 선언에 가깝다.
문제는 이러한 북중 밀착이 결코 한반도 평화나 동북아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북한은 중국의 외교적 보호막 아래 핵·미사일 개발과 대남·대미 적대 노선을 유지하려 하고, 중국은 북한이라는 존재를 미국 견제와 동북아 세력균형의 카드로 활용하려 한다. 양측이 말하는 “공동의 이익 수호”란 결국 자유와 인권, 국제규범의 수호가 아니라 독재 체제의 유지와 지정학적 영향력 확대를 뜻하는 셈이다.
이번 보도에서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북한이 중국의 “령토완정” 실현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힌 부분이다. 이는 사실상 대만 문제에서 중국의 강경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스스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처지에 놓여 있으면서도, 중국의 핵심 이익을 지지하는 대가로 체제 안전판을 확보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다시 말해 북한은 원칙과 정의의 언어를 빌려 말했지만, 실제로는 체제 연명을 위한 정치적 충성 서약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
북한이 강조한 “공평하고 정의로운 다극세계 건설”이라는 표현도 마찬가지다. 북한과 중국이 말하는 다극세계는 보편적 자유와 국제법 질서가 살아있는 세계가 아니라, 미국 중심 질서를 흔들고 권위주의 국가들이 서로를 비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정치적 구호에 가깝다.
‘공평’과 ‘정의’라는 말은 번지르르하지만, 정작 북한 내부에는 공평도 정의도 존재하지 않는다. 주민의 자유는 철저히 억압되고, 인권은 체제 유지 논리 앞에 무시되며, 외교는 오직 수령 우상화와 정권 보존의 수단으로 이용될 뿐이다.
북한 매체가 회동 전체를 “동지적 분위기”, “따뜻한 인사”, “뜨거운 작별인사” 같은 표현으로 포장한 것도 전형적인 선전 문법이다. 외교 현안의 실질보다 최고지도자의 권위와 존재감을 부각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왕이의 방북 역시 국제정세 속 북중 간 이해조정이라는 본질보다, 김정은이 여전히 중국 최고지도부와 직접 소통하는 존재라는 이미지를 연출하는 데 활용됐다. 외교가 국가 이익을 위한 냉정한 협상이어야 함에도, 북한에서는 여전히 ‘수령을 중심으로 한 충성 서사’로 왜곡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 역시 다르지 않다. 중국은 북중 관계를 “인민들의 념원과 리익에 맞게 발전시키겠다”고 했지만, 북한 주민들의 진짜 이익이 무엇인지는 애초에 관심 밖이다. 중국이 바라는 것은 자유로운 북한이 아니라 통제 가능한 북한, 불안정하더라도 무너지지 않는 북한이다.
북한 주민의 고통, 핵 위협의 지속, 한반도 긴장의 고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국의 전략적 완충지대를 유지하는 일이다. 북중 관계는 결코 민중의 우의가 아니라 권력의 거래이며, 주민이 아니라 체제가 주인공인 관계다.
결국 이번 김정은·왕이 회동은 북중 친선의 복원이 아니라, 두 권위주의 체제가 서로의 필요를 다시 확인한 장면으로 봐야 한다. 북한은 중국의 비호 속에서 국제 고립을 버티고, 중국은 북한을 통해 미국과 주변국을 견제하려 한다.
여기에는 주민의 삶도, 한반도의 미래도, 국제사회의 평화도 보이지 않는다. 보이는 것은 오직 체제 보존과 전략 계산뿐이다.
북한은 이번 회동을 통해 외교적 안정과 후견 세력을 과시하려 했겠지만, 오히려 드러난 것은 스스로 독자적 생존이 어려운 정권의 취약함이다. 중국의 지지가 필요하다는 사실 자체가 북한 체제의 한계를 말해준다.
“사회주의 친선”이라는 미사여구 뒤에서 벌어지는 것은 이상과 연대가 아니라, 불안한 독재가 더 큰 독재에 기대는 현실일 뿐이다. 그리고 그 대가는 언제나 북한 주민들과 한반도 전체가 떠안게 된다.
김·성·일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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