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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캡쳐 |
김일성 생일을 전후해 조총련과 북한의 연계가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북한은 올해도 김일성 생일 114주년을 맞아 조총련에 3억1천636만 엔, 우리 돈 약 29억 원 규모의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냈다고 공개했다.
북한 매체와 국내 보도를 종합하면, 이는 1957년 이후 이어져 온 정례적 자금 지원의 연장선이며, 누적 액수도 500억 엔을 넘는 것으로 집계된다. 이는 고스란히 김씨왕조의 기념일등에 맞추어 더 많은 자금들이 얹어져 북한으로 재전달되는 구조다.(물론 북한이 어느 경로와 규모로 자금을 보내는지는 불분명하다. 장부상 기록일 가능성도 크다)
겉으로는 “민족교육”과 “동포 자녀 지원”을 내세운 자금이 형식상으로 다시 북한으로 되돌아가면, 북한의 현실적 체제운영 방식으로 비추어볼 때, 그것은 결과적으로 북한 정권의 선전 체계를 떠받치고, 김씨 일가 우상화 체제를 정당화하며, 체제 유지에 필요한 정치적·조직적 기반을 보강하는 역할을 한다.
돈은 항목별로 깨끗하게 분리되어 흐르지 않는다. 한쪽에서 체제를 떠받치는 비용이 보태지면, 다른 쪽에서는 그만큼 더 많은 자원이 군사력 증강과 대외 도발 준비에 투입될 수 있다. 이것이 전체주의 체제의 자금 흐름이 가진 냉혹한 현실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 재원이 결코 추상적인 숫자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것은 일본에서 살아가는 재일동포들의 피땀 어린 노동과 생계, 그리고 다음 세대의 미래와 직결된 자금이다.
그 돈이 주민의 자유와 복지, 인권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김일성 생일 잔치와 체제 선전, 나아가 전쟁 준비 체제를 간접적으로 떠받치는 구조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면, 이는 도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일본 당국도 이제는 더 이상 이 문제를 “민족단체의 내부 문제” 정도로 방관해서는 안 된다. 일본 사회 안에서 활동하는 단체가 노골적으로 북한의 우상화 정치와 연결되고, 그 과정에서 자금과 인적 네트워크가 북한 정권의 이해에 복무할 소지가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결사의 자유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안보와 공공질서의 문제이기도 하다.
법치국가라면 최소한 자금 흐름의 투명성, 대북 접촉의 실태, 대북 송금 및 조직 연계의 성격에 대해 엄정하게 들여다보아야 한다.
무엇보다 일본 사회는 재일동포 사회 전체를 조총련의 정치적 노선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많은 재일동포들은 성실하게 살아가며, 일본 사회의 일원으로서 삶을 일구고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욱 조총련의 시대착오적 충성놀음과 북한 추종 행태를 분리해 보아야 한다.
재일동포들의 이름과 정체성을 이용해 북한 정권의 정치적 도구가 되는 세력은, 오히려 동포사회의 명예와 미래를 갉아먹는 존재에 가깝다.
김일성 생일을 계기로 되풀이되는 이런 광경은, 조총련이 여전히 과거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세계는 자유와 인권, 책임 있는 국제질서를 말하는데, 이들은 아직도 세습독재 체제를 향해 충성을 바치고 있다. 주민을 굶기고 억압하며 핵과 포탄에 집착하는 정권에 바치는 충성은 민족애가 아니라 공범 의식일 뿐이다.
일본 당국은 분명히 행동해야 한다. 재일동포의 삶을 발판 삼아 북한 체제를 돕는 어떤 자금과 조직 활동도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침묵이 아니라 감시이고, 방관이 아니라 법치이며, 애매한 태도가 아니라 분명한 선 긋기다.
조총련의 대북 충성놀음을 끊어내는 것은 일본의 안보를 위한 일일 뿐 아니라, 재일동포 사회를 공산전체주의의 그늘에서 해방시키는 일이기도 하다.
<論 說 委 員 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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