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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캡쳐 |
반미 구호가 다시 거리 위에 등장했다. 노동절 연휴 이틀째인 2일, 촛불행동은 서울 도심에서 이른바 ‘189차 촛불대행진’을 열고 미국대사관 방향으로 행진했다. 이들은 미국이 한국의 주권을 모독하고 내정에 간섭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한 미국대사관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출국금지 해제 문제를 언급한 일, 미셸 박 스틸 주한미국대사 지명, 정동영 통일부 장관 발언과 관련한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문제 등을 모두 엮어 “미국이 한국 정부를 전방위적으로 공격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이날 집회에 모인 인원은 경찰 비공식 추산 500명 정도였다. 미국대사관 앞에서 잠시 행진을 멈추고 “전쟁과 학살을 거둬라”, “주한미군기지 철수하라”는 구호를 외쳤지만, 경찰 경고 방송 이후 별다른 물리적 충돌 없이 이동했다. 반미 선동의 언어는 거칠었으나, 거리의 규모는 제한적이었다.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하다. 권력과 언론이 동참하지 않으면 반미 선동은 이 정도 수준에 머문다는 사실이다.
물론 500명의 집회라고 해서 가볍게 볼 일은 아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와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자유의 이름으로 동맹을 적대시하고, 외교 현안을 정치 선동의 재료로 삼으며,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 축인 한미동맹을 흔드는 행위까지 무비판적으로 방치할 수는 없다. 특히 “내정 간섭”이라는 말은 언제나 달콤한 정치 구호처럼 들리지만, 그 이면에는 국제 현실을 외면한 위험한 고립주의와 반미 정서의 동원이 숨어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시위 자체보다, 여기에 권력과 언론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있다. 일부 운동권 세력의 거리 시위는 그 자체로는 제한된 규모에 그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권력이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어용 언론들이 이를 ‘민심’인 양 포장하기 시작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작은 불씨가 순식간에 거대한 혼란으로 번질 수 있다. 대한민국 현대사는 거리의 구호가 권력의 계산과 언론의 선동을 만나 얼마나 큰 정치적 격랑으로 확대될 수 있는지를 이미 여러 차례 경험했다.
현 정부는 특히 이 대목에서 분명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특정 정치 세력의 반미 구호에 편승하거나 침묵으로 사실상 방조해서는 안 된다. 미국과의 외교적 이견이 있다면 정부 간 공식 채널을 통해 차분하고 책임 있게 조율해야 한다. 거리의 선동을 외교의 도구로 삼거나, 지지층 결집을 위해 반미 정서를 묵인하는 순간 대한민국 외교와 안보는 돌이킬 수 없는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언론 역시 마찬가지다. 언론의 책무는 거리의 구호를 확대 재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장 속의 사실관계와 정치적 의도를 냉정하게 검증하는 일이다. 500명 규모의 집회를 마치 국민 전체의 분노처럼 포장하거나, 반미 구호를 ‘민주적 저항’이라는 미명 아래 미화한다면 그것은 보도가 아니라 선동이다. 언론이 권력의 나팔수가 되고, 권력이 거리 세력의 후견인이 되는 순간 민주주의는 제 기능을 잃는다.
국민은 지금 이 장면을 냉정하게 주시해야 한다. 이번 시위의 규모가 작았다는 사실에 안도할 일이 아니다. 오히려 그 작은 시위를 누가 키우려 하는지, 어떤 언론이 의미를 부풀리는지, 어떤 정치 세력이 뒤에서 박수를 치는지 살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은 거창한 구호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선동과 사실을 구분하고, 동맹 비판과 동맹 파괴를 구별하며, 권력과 언론의 움직임을 감시하는 시민의 상식에서 시작된다.
<論 說 委 員 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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