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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캡쳐 |
북한이 평양에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을 준공하고, 러시아 쿠르스크 전선에 투입된 북한군의 희생과 전공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를 “피로 쓴 조로 친선의 새 역사”라고 규정하며 북러 군사동맹 강화를 노골적으로 과시했는데요.
그러나 이번 준공식의 본질은 단순한 군사협력이나 외교행사가 아니라 핵심은 북한 군인들이 과 유가족, 주민들이 선전의 도구로 다시 이용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북한은 파병 장병을 ‘영웅’으로 호명하고 유해를 기념관에 안치하며 추모음악회와 위로연을 열었지만, 정작 그들이 어떤 절차를 거쳐 파병되었는지, 희생 규모가 얼마인지, 유가족에게 충분한 설명과 보상이 이루어졌는지는 여전히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전문가들은 이번 파병기념관 준공이 북한 주민의 인권 현실을 은폐하고, 청년 군인들의 죽음을 체제 결속과 북러 동맹 선전의 재료로 활용하는 전형적인 전체주의적 통치 방식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북한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파병기념과 준공식의 가려진 이면들에게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북한이 평양에 파병기념관을 세운 것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 건가요?
- 겉으로는 전몰 장병을 기리는 추모 시설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인권 침해를 미화하는 정치 선전 시설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인 국가의 전쟁기념관은 국민적 동의, 공개된 역사 기록, 희생자에 대한 존엄한 추모, 그리고 전쟁의 교훈을 함께 담아야 합니다. 그러나 북한의 이번 기념관은 그런 성격과 거리가 멉니다.
따라서 이 기념관은 희생자에 대한 순수한 추모라기보다, 북한 청년들의 죽음을 김정은 정권과 러시아의 군사동맹을 정당화하는 상징물로 만든 것입니다. 이는 군인의 생명과 존엄을 국가 선전의 재료로 소비하는 심각한 인권 문제입니다.
2. 북한 군인들의 파병에서 가장 심각한 인권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 북한 군인이 러시아 전장에 투입되었다면, 그것은 사실상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국가 권력에 의한 강제 동원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 명령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생명권, 양심의 자유, 신체의 자유, 가족생활의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정보 차단입니다. 병사들이 자신들이 어디로 가는지, 어떤 전투에 투입되는지, 생존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알지 못한 채 파견되었다면 이는 더욱 심각합니다. 충분한 정보 없이 전장으로 보내는 것은 인간을 인격체가 아니라 소모품처럼 취급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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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한 정권은 희생 군인들을 ‘영웅’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되는가요?
- 희생자를 존중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그 ‘영웅’이라는 이름이 진실을 덮는 데 사용될 때입니다. 북한 정권은 오랫동안 주민과 군인에게 희생을 강요한 뒤, 그 희생을 ‘충성’, ‘영광’, ‘혁명정신’이라는 말로 포장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군인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었다면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죽음의 경위와 책임을 밝히는 것입니다. 왜 파병했는가, 누가 결정했는가, 사망자는 몇 명인가, 부상자는 어떻게 치료받고 있는가, 가족에게 어떤 설명과 보상이 이루어졌는가가 먼저 공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북한은 이런 질문을 허용하지 않고, 곧바로 ‘영웅’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이것은 유가족에게도 폭력적일 수 있습니다. 가족은 슬퍼할 권리, 질문할 권리, 국가에 책임을 물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체제에서는 유가족조차 공개적으로 눈물을 흘리기보다 감사와 충성을 표현하도록 강요받을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도 선전의 도구가 되고, 남은 가족도 체제 선전의 배경으로 동원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체주의 체제의 비인간성입니다.
4. 이번 파병기념관 준공이 북한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북한 주민들에게는 두 가지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첫째, 김정은 위원장의 명령이라면 해외 전쟁터에서 죽는 것조차 영광이라는 메시지입니다. 둘째, 러시아와의 동맹은 주민의 생명보다 우선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이는 주민의 인권 의식을 더욱 억압하고, 국가에 대한 절대 복종을 강화하는 효과를 낳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이미 식량난, 이동의 자유 제한, 표현의 자유 부재, 정보 통제, 강제노동, 정치범수용소 등 다양한 인권 침해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권이 막대한 자원을 들여 파병기념관을 짓고 성대한 행사를 연다는 것은 매우 상징적입니다. 주민의 삶을 개선할 자원은 부족하다고 하면서, 정권의 군사 선전과 대외 동맹 과시에는 자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북한 청년들은 국가가 자신들의 생명을 언제든지 외교적 거래와 군사적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체감하게 됩니다. 이는 공포를 통한 통치입니다. 기념관은 추모의 공간이라기보다 주민들에게 “너희도 필요하면 이렇게 바쳐져야 한다”고 말하는 권력의 상징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5. 유가족 문제는 어떤 인권적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까?
- 유가족은 단순한 행사 참석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국가 권력의 결정으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유가족에게는 진실을 알 권리, 애도할 권리, 충분한 보상과 보호를 받을 권리, 국가에 책임을 물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이런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북한 당국이 유가족을 위로연에 초대하고 추모음악회를 보여주었다고 해서 인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유가족이 공개 행사에 동원되어 눈물과 충성을 동시에 보여주도록 요구받는다면,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인권 침해입니다. 가족을 잃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선전 무대가 아니라 진실한 설명과 인간다운 위로입니다.
또한 유가족이 앞으로 어떤 감시와 통제를 받게 될지도 살펴야 합니다. 북한에서는 체제에 부담이 되는 사건의 가족들이 오히려 감시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병 사망자 가족들이 국가의 ‘영웅 가족’으로 포장되는 동시에, 사적으로는 불만을 표출하지 못하도록 관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유가족의 고통을 정치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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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국과 국제사회는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 이 문제를 단순한 군사·안보 사안으로만 보지 말고 북한 인권 문제로 제기해야 합니다. 북한군 파병은 북러 군사동맹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북한 청년들이 강제 동원되어 생명권을 침해당한 사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엔과 국제 인권기구는 파병 과정, 사망자 규모, 부상자 처우, 유가족 상황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제기해야 합니다.
둘째,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는 북한 군인들을 ‘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독재체제에 의해 동원된 피해자로도 보아야 합니다. 북한 병사들은 김정은 정권의 명령을 수행하는 군대이지만, 동시에 자유로운 선택권이 없는 체제의 희생자입니다. 이 이중적 현실을 정확히 보아야 북한 인권 담론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 있는 북한군 포로에 대해서도 더 큰 관심을 가져야합니다.
셋째, 국제사회는 북러 군사협력의 대가로 북한에 제공될 수 있는 군사기술, 에너지, 식량, 노동력 거래를 면밀히 감시해야 합니다. 특히 북한 정권이 파병을 통해 얻는 경제적·군사적 이익이 주민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핵·미사일 개발과 내부 통제 강화에 사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 한반도 르포에서는 피랍탈북인권연대 도희윤 대표의 KBS한민족방송 인터뷰를 연재합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상황과 북한내부의 인권문제를 다룰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