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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캡쳐 |
캐나다 토론토 한인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선거제도 전면 쇄신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국제구국연대(Save Korea Alliance International, SKAI)는 지난 7월 4일 현지시간 캐나다 토론토 노스욕 멜라스트먼 광장 인근에서 ‘6·3항쟁’ 지지 집회를 개최하고, “당일투표와 현장수개표에 의한 전면재선거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이날 집회에는 한인 100여 명과 중국민주화연합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집회는 국제구국연대캐나다와 북한인권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행사로, 주최 측은 최근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선거 공정성 논란과 청년층 중심의 평화적 국민저항 움직임을 해외동포 사회가 지지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한미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제구국연대는 이날 거리 행진과 지지선언서 낭독을 통해 부정선거 의혹 규명, 전면재선거,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사전투표제 폐지, 당일투표·현장수개표 도입 등을 요구했다.
주최 측은 이날 발표한 ‘6·3항쟁 지지선언서’에서 “최근 대한민국에서 치러진 6·3지방선거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합법적인 선거가 성립되기 위해 필요한 선거인 확인, 피선거인 표시, 유효한 투표용지, 참관 가능성이 제대로 충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전투표 과정의 선거인명부 부재, 투표관리관 날인 문제, 관외사전투표의 우편배송·보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참관 사각지대 등을 문제로 제기했다.
국제구국연대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행정상 관리부실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며 “선거의 무결성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주권주의의 핵심요소인 만큼 부분적 보완이나 부분재선거로는 해결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가 ‘재선거특별법’을 제정해 당일투표와 현장수개표 방식의 전면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사전투표제에 대해서도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선언문은 “관외사전투표는 투표지의 이송·보관 과정에서 참관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구간을 만들 수밖에 없다”며 “참관이 불가능한 선거 시스템은 자유민주주의 선거 원칙과 양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 개표 방식에 대해 “투표지분류기 중심의 개표는 일반 국민이 육안으로 검증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투표소 현장에서 직접 수개표를 실시해야 투표함 이동 과정의 위험을 줄이고 개표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전면 개혁 요구도 나왔다. 국제구국연대는 “현 선관위 체제로는 자유롭고 공정한 재선거 관리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존 선관위 지도부를 배제한 별도의 재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또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권을 명확히 하고, 조직 구조를 해체 수준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 도입 요구도 핵심 의제로 제시됐다. 주최 측은 “선거범죄는 국민의 참정권을 침탈하는 반민주 범죄”라며 “셀프 특검이 아닌 독립된 특검을 통해 2020년 4·15총선 이후 제기된 각종 선거 의혹까지 성역 없이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해당 의혹들은 주최 측의 주장으로, 향후 객관적 증거와 법적 절차를 통해 검증될 필요가 있다.
집회에는 중국민주화연합의 셩쉐 대표도 참석해 특별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홍콩의 민주주의가 법과 제도 개편을 통해 단계적으로 약화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한국 역시 선거제도와 표현의 자유 문제에 대해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한미일보는 셩쉐 대표가 “정부를 감시하고, 선거 제도의 투명성을 요구하며, 투표소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국제구국연대는 최근 시행된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해당 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7월 7일부터 시행됐으며, 허위조작정보 유통 금지와 플랫폼의 처리 절차 수립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허위조작정보 개념의 모호성, 표현의 자유 위축, 소송 남발 가능성 등을 우려하고 있다.
주최 측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시민의 입을 막는 방식으로는 민주주의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며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적 의혹은 억압이 아니라 투명한 검증과 제도개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제구국연대는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독일 등에 거주하는 해외동포들의 연합체로, 이번 토론토 집회를 계기로 해외 한인사회에서도 대한민국 선거제도 개혁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연대 움직임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경복 대표는 향후 부정선거 의혹과 표현의 자유 문제를 주제로 캐나다 현지 언론이 참여하는 타운홀 미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집회 참가자들은 끝으로 “대한민국 만세, 자유민주주의 만세”를 외치며, 대한민국의 선거 신뢰 회복과 국민주권 수호를 위한 국제적 연대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장·춘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