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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캡쳐 |
북한의 조용원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마주 앉는다면, 그 만남은 통상적인 친선외교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김정은의 핵심 측근을 통한 협의인 만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북한 노동자들의 러시아 진출, 나아가 김정은과 푸틴의 공개 정상회담까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을 주시해야 한다.
북러 관계는 이미 외교적 수사를 넘어섰다. 양국은 상호 군사지원 조항을 담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했고,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두 정권의 결속이 병력 투입으로 이어졌음을 보여준다. 유럽의 전쟁과 한반도의 안보를 따로 떼어 볼 수 없는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조용원과 푸틴의 면담이 성사된다면, 파병 병력의 운용과 추가 지원, 그에 상응하는 러시아의 대가가 논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확인이 필요하다. 자유진영이 경계해야 할 것은 북한의 병력과 무기 제공이 러시아의 군사기술 지원으로 돌아와 한반도의 위협을 키우는 악순환이다.
북한 노동자들의 러시아 진출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살펴야 한다. 노동력 부족을 겪는 러시아와 외화가 필요한 북한 정권의 이해가 맞물릴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이 정당한 임금과 이동의 자유를 보장받는지, 이들의 소득이 어떤 경로로 흘러가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주민의 노동을 정권의 외화벌이 수단으로 사용하는 구조까지 경제협력이라는 이름으로 덮어줄 수는 없다.
김정은과 푸틴의 공개 정상회담이 추진될 가능성 역시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정상들의 악수와 공동성명은 그 자체로 정치적 메시지다. 양측이 군사협력을 과시하고 서로의 고립을 완화하는 무대로 활용한다면, 자유진영의 대응 의지를 시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회담의 개최 여부만큼 중요한 것은 그 전후로 실제 무엇이 오가는가를 추적하는 일이다.
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중심으로 자유진영이 전열을 가다듬어야 한다. 미국과 한국, 일본, 유럽은 북러 간 병력·무기·자금·기술 이동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제재 회피에 이용되는 운송망과 금융망에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 유럽의 안보와 한반도의 안보가 연결돼 있다면, 억제와 대응 역시 연결돼야 한다. 동맹마다 다른 신호를 보내면서 상대의 계산을 바꾸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외교도 이러한 공동 대응 위에서 힘을 얻는다. 대화의 문을 열되 북러 군사협력의 축소와 검증 가능한 행동을 요구해야 한다. 한국 정부 역시 한반도의 안전과 북한 주민의 인권이 강대국 간 협상의 뒷전으로 밀리지 않도록 분명한 입장을 세워야 한다.
조용원의 행보를 인사 동정으로만 읽어서는 안 된다. 그가 푸틴과 무엇을 논의하고 김정은에게 어떤 답을 가져가는지는 자유진영 전체가 주목할 사안이다. 북러가 협력의 대가를 계산하는 동안 자유진영이 각자의 이해만 따진다면 대응은 늦어진다.
지금 필요한 것은 우려의 반복이 아니라, 결속된 동맹과 실행할 준비가 된 공동 전략이다.
<論 說 委 員 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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