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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캡쳐 |
북한이 또다시 대형 고체연료 발동기 시험을 공개하며 ‘전략무력 강화’를 대내외에 과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이 대출력 탄소섬유 고체발동기 지상분출시험을 참관했다고 보도하며, 이를 국방력 발전의 중대한 성과로 선전했다.
그러나 이러한 발표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이는 체제 선전용 군사 이벤트일 뿐 아니라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위험한 행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북한이 강조한 핵심은 최대추진력 2,500kN에 달하는 대형 고체연료 발동기다. 고체연료 기술은 액체연료 대비 신속한 발사와 은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군사적 위협성을 크게 높인다. 특히 이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전략무기 체계에 직결되는 핵심 기술로 평가된다.
문제는 이러한 기술 개발이 단순한 방어 차원을 넘어, 명백한 ‘전략적 타격수단’ 고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 스스로도 이번 시험이 “전략무력의 질량적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밝힌 만큼, 이는 핵·미사일 능력의 지속적 증강 의지를 재확인한 셈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북한 내부 현실과의 괴리다. 국제사회의 제재와 구조적 경제난 속에서 북한 주민들의 생활은 여전히 열악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식량난, 에너지 부족, 의료 인프라 붕괴 등 기본적 생존 문제조차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막대한 자원이 군사 개발에 투입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은 이러한 군사 시험을 ‘경제적 효과성’까지 강조하며 정당화하고 있다. 이는 현실을 왜곡하는 전형적인 선전 방식으로, 주민들에게 체제의 성과를 과장해 보여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번 시험은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의 성격도 띤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지만, 북한은 이를 무시한 채 지속적으로 관련 시험을 강행하고 있다.
이러한 행보는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 환경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며, 군비 경쟁을 촉발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고체연료 기반 미사일의 확산은 탐지와 대응을 어렵게 만들어, 위기 상황에서 오판 가능성을 더욱 높인다.
북한은 이번 시험을 통해 ‘최강의 전략군사력’을 구축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 이면에는 주민의 삶이 철저히 배제되어 있다. 국가의 존재 이유가 국민의 안전과 복지에 있다면, 북한의 선택은 그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셈이다.
군사력 강화 자체가 문제의 본질은 아니다. 문제는 그것이 주민의 희생 위에 구축되고 있으며, 동시에 국제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이번 고체발동기 시험은 북한 체제가 여전히 ‘군사 우선’이라는 낡은 프레임에 갇혀 있음을 보여준다. 진정한 국가 발전은 무기의 성능이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에서 비롯된다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외면한 채, 북한은 또다시 위험한 선택을 반복하고 있다.
김·도·윤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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