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인터넷 캡쳐 |
사전투표의 핵심 쟁점은 단순히 “선거일보다 먼저 투표한다”는 데 있지 않다. 문제는 투표가 끝난 뒤 그 표가 어떤 경로로 보관되고 이동하며 개표장에 도착하느냐에 있다. 특히 관내 사전투표보다 관외 사전투표에서 이 문제가 더 크게 드러난다.
관내 사전투표자는 투표지를 바로 투표함에 넣지만, 관외 사전투표자는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한 뒤 사전투표함에 투입한다. 이후 해당 투표지는 보관과 이동 절차를 거쳐 선거일 투표 종료 후 개표된다. 이처럼 봉투, 보관, 이동이라는 단계가 추가되는 순간 선거 신뢰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부정이 있었다”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다. 물어야 할 것은 “부정의 가능성을 차단할 만큼 절차가 투명한가”이다. 투표함은 어디에 보관되는가, 누가 관리하는가, CCTV는 제대로 작동하는가, 참관은 실질적으로 가능한가, 봉인 상태와 이동 경로는 사후 검증 가능한가. 이런 질문은 음모론이 아니라 선거 신뢰를 위한 기본 점검이다.
사전투표가 끝난 뒤 개표일까지 존재하는 보관 시간은 국민적 의혹이 생길 수 있는 핵심 구간이다. 투표는 끝났지만 개표는 아직 시작되지 않은 시간, 표는 국민의 직접 시야에서 벗어난다. 이 공백을 메우는 것은 선거관리기관의 설명이 아니라 공개와 검증이다.
사전투표는 유권자 편의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편리함이 곧 정당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절차가 복잡해질수록 더 강한 감시와 더 상세한 설명 책임이 필요하다. 선거는 행정 서비스가 아니라 국민 주권의 행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전투표제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관외 사전투표의 보관 장소, CCTV 운영, 참관 절차, 봉인 확인, 이동 경로, 개표장 인계 과정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공개해야 한다. 선거관리기관의 신뢰는 선언이 아니라 검증에서 나온다.
투표율이 높다고 민주주의가 자동으로 강해지는 것은 아니다. 국민이 결과를 믿을 수 있어야 선거가 완성된다. 편리한 투표보다 중요한 것은 믿을 수 있는 투표다.
관외 사전투표의 복잡한 절차를 투명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면, 사전투표는 투표율을 높이는 제도가 아니라 선거 불신을 키우는 제도로 남을 수밖에 없다. <계속>
* 리베르타임즈는 사전투표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해부하는 특별기획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특별기획팀>
;)
![[USA 가톨릭 332] 『100주년』 반포 35주년에](/news/upload/1778108871537_c.jpg)
![[사설] ‘투표불성립’이라는 궤변](/news/upload/177815532082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