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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캡쳐 |
북한이 또다시 한미동맹을 겨냥한 선전 공세에 나섰다. 조선중앙통신은 3일 국제문제평론가 김명철 명의의 글을 통해 주한미군사령관의 이른바 ‘아시아 심장부의 단검’ 발언을 문제 삼으며, 이를 “미국의 패권추구와 냉전식 사고방식의 집약적 발현”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이 글은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 현실을 왜곡한 전형적인 선전문에 가깝다. 북한은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을 지역 긴장의 원인으로 몰아가면서도, 정작 자신들이 수십 년간 지속해 온 핵무기 개발, 탄도미사일 발사, 대남 위협,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중국과의 전략적 밀착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북한은 해당 발언이 한국을 미국의 대중국 견제 도구로 규정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중국대사관의 반응까지 인용하며 미국이 한국을 “지정학적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북한이 말하지 않는 본질이 있다. 오늘날 한미동맹이 강화되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북한 자신이다. 북한은 핵무기를 헌법적 지위로 격상시키고, 전술핵 운용을 노골화했으며, 대한민국을 향한 군사적 위협을 일상화했다. 미사일 발사는 반복되고, 핵 선제사용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과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패권 추구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억제력 확보에 가깝다. 북한이 핵을 내려놓지 않으면서 한미동맹만 문제 삼는 것은 방화범이 소방차 출동을 비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북한은 이번 글에서 한미동맹을 “신냉전의 기본전장”을 만드는 원인으로 묘사했다. 미국이 한국을 앞세워 중국을 포위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북한의 논리는 의도적으로 순서를 뒤집는다. 한미동맹은 북한의 남침과 전쟁 위협 속에서 형성되었고, 이후에도 북한의 군사도발이 계속될 때마다 억제력의 핵심 장치로 기능해 왔다.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대남 적대노선을 강화하며,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확대하는 현실 속에서 한미동맹의 역할이 커지는 것은 당연한 흐름이다.
북한은 이를 “미국의 패권”이라고 부르지만, 정작 주민을 굶주리게 하면서 핵무기와 군사력 증강에 자원을 쏟아붓는 체제야말로 동북아 평화를 해치는 핵심 요인이다.
북한은 이번 글에서 중국대사관의 반발을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외교 논평이 아니다. 북한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 한미일 안보협력이 강화되는 것을 중국의 불만과 연결해 지역 전체의 반미 여론으로 포장하려 한다.
그러나 한국 안보의 기준은 중국의 불편함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자유다. 중국이 불편해한다는 이유로 북한 핵위협 앞에서 한국이 손을 놓을 수는 없다. 북한이 바라는 것은 결국 한국이 미국과 멀어지고, 일본과의 안보협력에서도 주저하며, 중국과 북한의 압박 앞에서 스스로 위축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북한 선전의 핵심 목적이다. 겉으로는 “평화”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안보 선택지를 좁히고 한미동맹 내부의 균열을 키우려는 심리전이다.
북한은 한국 내에서 “제2의 우크라이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익숙한 공포 조장 방식이다. 한국이 미국과 협력하면 전쟁 위험이 커지고, 동맹을 약화해야 평화가 온다는 식의 논리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비극이 보여준 교훈은 정반대다. 침략자의 위협 앞에서 억제력이 부족하면 평화는 지켜지지 않는다. 평화는 선의나 구호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상대가 무력으로 현상을 바꾸려 할 때, 이를 막을 실질적 힘이 있어야 한다.
북한이 한국을 향해 “동맹을 강화하면 위험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강한 동맹은 북한의 도발 비용을 높이고, 핵 협박의 효용을 낮추기 때문이다.
이번 논평에서 북한은 미국을 “평화파괴의 장본인”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북한이 말하는 평화는 상호 군축이나 신뢰 구축이 아니다. 그것은 사실상 한국과 미국의 억제력 약화, 주한미군의 역할 축소, 한미일 협력의 해체를 뜻한다.
북한은 자신들의 핵무기와 미사일은 “자위권”이라고 주장하면서, 한국의 방어적 대비는 “전쟁 책동”이라고 몰아간다. 자신들의 군사협력은 “반제자주력량의 연대”이고, 한미동맹은 “패권의 도구”라는 이중잣대다.
이런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대한민국은 스스로 안보 주권을 포기하게 된다. 북한이 원하는 것은 평화로운 한반도가 아니라, 북한의 핵 협박이 더 잘 통하는 한반도다.
물론 동맹국 사이에서도 표현은 신중해야 한다. 한국이 특정 국가를 향한 군사적 전초기지처럼 비칠 수 있는 표현은 외교적으로 논란을 부를 수 있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지, 어느 한 나라를 겨냥한 소모품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안보전략은 국민의 이익과 주권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이 이 문제를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북한은 한국의 주권을 걱정해서가 아니라,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기 위해 이 발언을 활용하고 있다. 한국 사회 내부의 우려와 외교적 논쟁을 빌려 반미·반동맹 선전으로 증폭시키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표현의 적절성은 따져보되, 북한의 선전 프레임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 핵심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충분한 억제력을 갖추는 일이다.
북한의 이번 논평은 주한미군사령관의 발언을 비판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실제 목적은 분명하다. 한미동맹을 흔들고, 한국 내 반미 정서를 자극하며, 중국의 불만과 결합해 동맹의 전략적 방향을 제약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 긴장의 근원은 한미동맹이 아니라 북한의 핵무장과 군사도발이다. 북한이 진정 평화를 말하려면 먼저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미사일 도발을 멈추며, 대한민국을 향한 적대노선부터 철회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북한의 선전전에 흔들릴 이유가 없다. 동맹은 굴종이 아니라 선택이며, 억제력은 전쟁을 부르는 도구가 아니라 전쟁을 막는 장치다. 북한이 두려워하는 것도 바로 그 점이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강한 동맹과 확고한 안보태세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북한의 선전공세에 대한 가장 분명한 답이다.
김·성·일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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