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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캡쳐 |
북한 외무성이 미국의 한국 대상 최신형 공대공미사일 판매 승인을 두고 “전쟁수출”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3일 외무성 대외정책실장의 입장을 전하며, 미국과 한국의 군사협력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한반도 안보 현실을 정면으로 왜곡한 전형적인 선전 논리다.
북한은 미국의 무기 판매가 “군사적 균형을 파괴한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한반도 군사 균형을 가장 심각하게 흔들어온 당사자는 북한 자신이다.
핵무기 개발,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전술핵 운용 위협,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개발,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강화 등은 모두 북한이 스스로 추진해온 군사적 도발이다. 한국의 방위력 보강은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위 조치이지, 북한이 말하는 ‘대결 책동’이 아니다.
이번에 미국이 승인한 무기 판매의 핵심은 AIM-120C-8 중거리 공대공미사일과 관련 장비다. 이는 한국 공군의 방공 능력과 공중전 대응 능력을 보강하기 위한 장비다. 공격적 침략 수단이라기보다 북한의 공중·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억제력의 일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북한이 이를 두고 “전쟁수출”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한국의 방위권 자체를 부정하려는 정치적 언어에 가깝다. 더구나 북한은 자신들의 군비 증강은 언제나 “자위적 억제력”이라고 포장하면서, 한국과 미국의 방위 협력은 모두 “도발”로 몰아간다. 이것이야말로 북한식 이중잣대다.
북한은 핵무기를 헌법에 명시하고, 남한을 향한 핵 사용 가능성을 노골적으로 언급해왔다. 그런 정권이 한국의 미사일 방어 및 공중전 능력 보강을 비난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북한 외무성의 논평에는 또 하나의 익숙한 선전 구조가 숨어 있다. 미국의 무기 판매를 비판하면서 한국·일본·대만을 한 묶음으로 거론하고, 이를 “아시아태평양지역 긴장의 근원”으로 규정한 대목이다.
이는 북한이 중국·러시아의 전략적 이해와 보조를 맞추며 한미일 안보협력을 압박하려는 의도를 드러낸다. 결국 북한의 목적은 평화가 아니라, 자유민주 진영의 방위 협력을 약화시키는 데 있다.
북한이 진정으로 한반도 긴장 완화를 원한다면 먼저 해야 할 일은 명백하다. 핵·미사일 개발을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며, 군사적 위협 언사를 거두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그런 근본적 조치는 외면한 채 한국의 방위력 강화를 문제 삼고 있다. 이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방패를 내려놓으라고 요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미국의 해외군사판매 제도는 동맹국의 방위 역량을 보강하고 지역 억제력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다. 물론 무기 거래가 국제 안보 질서에 미치는 영향은 늘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반도의 경우 문제의 본질은 한국이 무기를 도입한다는 사실이 아니라,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한국과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북한은 이번 논평에서 “새로운 위협들을 제거하고 힘의 균형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이 말하는 힘의 균형은 결국 핵무장을 정당화하고, 한미동맹의 방위 조치를 위축시키려는 명분에 불과하다. 북한의 ‘평화’는 상대가 약해질 때만 성립하는 일방적 평화이며, 그 실체는 굴종의 요구다.
한국은 북한의 선전전에 흔들릴 이유가 없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영토를 지킬 책임이 있다.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로 위협을 높이는 한, 한국의 방위력 강화와 한미동맹의 억제력 보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번 북한 외무성의 반발은 오히려 한 가지 사실을 확인시켜준다. 북한은 한국의 방위 능력 강화와 한미동맹의 결속을 두려워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이 가야 할 길은 더욱 분명하다.
북한의 협박에 굴하지 않고, 압도적 억제력과 국제 공조를 통해 한반도의 진짜 평화를 지켜내는 것이다.
김·성·일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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