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인터넷 캡쳐 |
우크라이나에 억류 중인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 문제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한·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에서 북한군 포로 문제를 논의했고, 양측은 “당사자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하여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모색하기로 했는데요. 외교부도 7월 2일 정례브리핑에서 같은 공감대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원론적 표현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측의 회유와 포로 교환 압박을 받고 있음에도 북한군 포로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겠다는 원칙에 한국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 역시 북한군 포로가 한국행을 희망할 경우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고, 자유의사에 반한 러시아나 북한 송환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포로 송환 문제가 아니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북러 군사협력, 강제송환금지 원칙, 탈북민 보호, 한·우크라이나 안보협력까지 맞물린 복합 외교 현안인데, 북한은 오늘 이시간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번 한·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에서 북한군 포로 문제와 관련해 ‘자유의사 존중’이라는 표현이 나온 것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봅니다. 외교문서나 외교부 보도자료에 들어가는 문구는 우연히 선택되지 않습니다. 특히 민감한 포로 송환 문제에서 “당사자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한다”는 표현이 양국 외교장관 회담 결과로 명시됐다는 것은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이 사안의 기본 원칙에 대해 상당한 교감을 이루고 있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전쟁 중인 당사국이라는 점입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자국민 포로 송환 문제가 절박합니다. 그럼에도 북한군 포로를 러시아나 북한으로 강제로 넘기지 않고,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방향에 공감했다는 것은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2. 러시아가 북한군 포로 송환을 위해 우크라이나를 회유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느끼는 부담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요?
- 우크라이나의 부담은 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 중인 나라가 가장 절박하게 생각하는 문제 중 하나가 자국민 포로의 귀환입니다. 러시아가 북한군 포로를 돌려보내는 대가로 우크라이나 국민 포로 문제를 거론한다면, 우크라이나 정부로서는 국내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부담이 곧 북한군 포로의 강제송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미 국제사회 앞에서 러시아의 침공을 규탄하며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을 강조해온 국가입니다. 그런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그들을 러시아나 북한으로 넘긴다면, 스스로 주장해온 원칙과도 충돌하게 됩니다.
 |
| 인터넷 캡쳐 |
3. 북한군 포로가 한국행을 원한다면, 국제법적으로 어떤 원칙이 가장 중요합니까?
- 핵심은 강제송환금지 원칙과 당사자의 자유의사입니다. 강제송환금지는 개인이 박해, 고문, 생명 위협, 자유 박탈의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곳으로 강제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국제인권·난민법의 핵심 원칙입니다.
북한군 포로가 러시아를 거쳐 북한으로 돌아갈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지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북한 체제의 특성상 포로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심각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포로 본인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고, 그 의사가 자유롭고 강압 없이 형성됐는지 검증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또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체계상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북한군 포로가 한국행을 희망한다면 한국 정부가 이들을 보호하고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것은 법적·인도주의적으로 자연스러운 귀결입니다.
4. 그런데도 송환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유는 무엇인가요?
- 이 사안은 단순히 항공편을 마련해 데려오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의 전반적인 포로 교환 협상, 다른 외국인 포로 문제, 전시 국내 여론, 러시아의 반발, 북한의 보복 가능성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한국 정부도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이 지나치게 공개적으로 부각될 경우 러시아가 강하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북한 내부에 있는 포로 가족의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포로 본인의 신변보호, 신원 확인, 의사 확인, 제3국 경유 여부, 입국 후 정착 절차까지 모두 세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반드시 부정적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외교당국이 포로와 가족의 안전, 국제법적 절차, 우크라이나의 정치적 부담까지 고려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흐름을 보면 방향은 긍정적입니다.
 |
| 키이우 시민자유센터(CCL)에서 열린 ‘전쟁과 인권, 그리고 선택: 북한군 전쟁포로의 인도적 보호와 국제사회의 책임’ 세미나 단체 사진 - 북한군송환위 제공 |
5.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는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 첫째, 한국 정부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외교를 계속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우크라이나 지원이나 재건 협력의 거래 대상으로 보이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북한군 포로 문제는 인권과 국제법의 문제이지 흥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한국이 우크라이나의 안보·재건·인도적 회복에 책임 있는 파트너가 되겠다는 신뢰를 쌓는 것은 중요합니다.
둘째, 포로 당사자의 자유의사를 국제사회가 확인하고 보호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국제기구, 인권단체, 법률전문가가 참여하는 투명한 방식이 병행된다면 우크라이나의 부담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셋째, 시민사회는 이 사안을 단순한 외교 뉴스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북한 청년들이 러시아 전쟁터에 투입되고, 생포된 뒤에도 북한이나 러시아로 돌아갈 경우 생명과 자유를 위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알려야 합니다. 이것은 북한 인권 문제이자, 북러 군사협력이 만든 새로운 인도주의 위기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외교당국 간의 긍정적 언급은 귀중한 출발점입니다.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당사자의 자유의사”라는 원칙에 공감했다는 것은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 가능성뿐 아니라, 향후 북한 인권 외교의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원칙을 실제 행동으로 연결하는 신중하고도 지속적인 외교 노력이라고 하겠습니다.
* 한반도 르포에서는 피랍탈북인권연대 도희윤 대표의 KBS한민족방송 인터뷰를 연재합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상황과 북한내부의 인권문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
![[북한 돋보기] ‘민족포럼’ 이후가 더 중요하다?](/news/upload/1783930217760_c.jpg)
![[북한의 오늘] “재해 대책은 정치사업”](/news/upload/1783930091395_c.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