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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도 자료사진 |
중국인 무비자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관광 활성화와 내수 진작을 정책의 명분으로 내세운다. 법무부 역시 중국·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에 대한 한시적 무비자 시행을 출입국·이민정책의 성과 가운데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정부가 답해야 할 차례다.
중국인 무비자 입국자는 정확히 몇 명인가. 그 가운데 실제 관광객은 몇 명이며, 얼마나 체류했고, 몇 명이 정상적으로 출국했는가. 무단이탈과 불법체류는 얼마나 발생했으며, 범죄와 각종 행정처분은 어떻게 변화했는가. 그리고 정부가 강조해 온 관광·내수 활성화 효과는 구체적으로 얼마인가.
정부 통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매월 외국인 입국자와 체류외국인 관련 통계월보와 원본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2026년 1월부터 7월까지도 관련 자료가 공개돼 있다.
문제는 국민이 정말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단순한 외국인 전체 통계가 아니라는 점이다. 중국인 무비자 정책이 대한민국 사회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한눈에 평가할 수 있는 ‘정책 성적표’가 필요하다.
입국자 숫자만 던져놓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무비자로 들어온 중국인의 월별·지역별 입국 현황, 평균 체류기간, 출국률, 불법체류 전환 여부, 강제퇴거와 출국명령, 범죄 발생 현황, 건강보험 등 공공서비스 이용과 행정비용, 관광 소비액과 지역경제 파급효과까지 종합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특히 정부가 경제적 효과를 이유로 문턱을 낮췄다면 그 경제적 효과부터 숫자로 증명해야 한다. 관광객이 얼마나 늘었는지뿐 아니라 숙박·음식·쇼핑·교통 등에서 실제 소비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그 혜택이 어느 지역과 업종에 돌아갔는지를 밝혀야 한다. 반대로 불법체류나 치안·행정비용이 증가했다면 그것 역시 숨김없이 공개해야 한다.
정책에는 언제나 비용과 편익이 함께 존재한다. 따라서 중국인이라는 국적만으로 위험을 단정해서도 안 되지만, 외교적 고려나 관광산업의 이해관계를 이유로 정책의 부작용에 대한 검증을 피해서도 안 된다.
국민이 불안해하는데 정부가 “문제없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신뢰를 얻을 수 없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감정적인 구호가 아니라 숫자와 사실이다.
무비자 확대가 정말 대한민국에 도움이 됐다면 정부는 자료를 통해 당당하게 입증하면 된다. 반대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드러났다면 제도를 수정하고 보완하면 된다. 그것이 정상적인 정책 과정이다.
무비자 정책은 단순한 관광정책이 아니다. 출입국 관리, 치안, 지역경제, 외교와 국민 안전이 동시에 걸려 있는 정책이다. 그만큼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사후 검증이 따라야 한다.
그래서 다시 묻는다.
중국인 무비자 입국자는 몇 명인가.
몇 명이 들어왔고, 몇 명이 나갔으며, 몇 명이 남았는가.
경제적 효과는 얼마이고, 사회적 비용은 얼마인가.
국민이 판단할 수 있는 통계를 공개하라.
<論 說 委 員 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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