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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존슨 미국 연방 하원의장 |
마이크 존슨 미국 연방 하원의장이 대만의 안정과 독립 유지가 미국의 국가안보와 경제에 매우 중요하다며 대만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계속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존슨 의장은 28일 FOX Business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약 140억 달러 규모의 대만 무기판매 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대만 지원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두 차례 임기를 합칠 경우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판매 규모가 약 4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미국의 대만 방위 지원 의지를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실제 인터뷰에서 존슨 의장은 대만을 미국의 “매우 중요한 파트너이자 친구, 동맹”이라고 표현한 뒤 대만의 “안정과 독립”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존슨 의장은 특히 대만의 안정이 단순히 양안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미국의 국가안보와 경제에도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세계 반도체 공급망에서 대만이 차지하는 비중과 중국의 군사적 압박 등을 고려할 때 대만해협의 안정이 미국의 전략적 이해와 직결된다는 인식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발언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국빈 방문 직후 나왔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 24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국 정상은 무역과 국제안보 현안을 비롯해 대만 문제도 다뤘지만, 정상회담 이후 대만 문제에서 가시적인 정책 변화가 발표되지는 않았다. 대만 측도 29일 미국과 무기판매 협의를 계속하고 있으며 미국의 대만정책에 변화가 있다는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현재 관심의 초점은 약 140억 달러 규모로 알려진 신규 대만 무기판매 패키지다. AP통신에 따르면 해당 패키지는 아직 최종 처리되지 않은 상태이며, 대만 정부는 미국 측과 관련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존슨 의장은 무기판매가 지연되고 있는 배경에 대해 중동의 군사 상황과 미사일 수요 등을 거론하면서 이를 곧바로 미국의 대만 지원 축소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미국의 대만 무기판매 규모는 이미 상당한 수준이다.
미·대만 방위 관련 자료를 집계하는 US-Taiwan Defense & National Security 자료에 따르면 미 의회에 통보된 대만 대상 대외군사판매(FMS)는 클린턴 행정부 87억200만 달러, 조지 W. 부시 행정부 156억1,400만 달러, 오바마 행정부 139억6,200만 달러, 트럼프 1기 행정부 182억7,800만 달러, 바이든 행정부 83억7,700만 달러였다.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2025년 말까지 통보된 금액은 114억3,500만 달러로 집계됐다. 다만 이 통계는 미 의회에 통보된 FMS 규모를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실제 계약 체결·인도 완료액과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
존슨 의장의 이번 발언 가운데 특히 관심을 끄는 부분은 ‘대만의 독립(independence)’이라는 표현이다.
미국 행정부가 오랫동안 유지해온 공식 정책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유지하면서 대만해협의 현상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데 반대하고, 대만이 충분한 자위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미국 국무부가 기존에 공개한 공식 정책 설명에도 미국은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존슨 의장의 발언은 미 행정부의 공식적인 대만 독립 지지 선언이라기보다는 대만이 중국의 강압에 의해 현재의 정치·경제적 자율성을 상실해서는 안 된다는 의회 차원의 메시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다만 미국 권력서열 상위에 있는 하원의장이 공개적으로 ‘independent’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 때문에 중국 측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주목된다.
미국과 중국은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 근본적인 입장 차이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의 일부로 규정하고 미국의 대만 무기판매 중단을 요구해 왔으며, 미국은 1979년 제정된 대만관계법을 토대로 대만이 충분한 자위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방위물자와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미중 정상회담 직후 존슨 의장이 대만의 안정과 대규모 무기판매 지속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강조하면서, 향후 140억 달러 규모의 신규 무기판매 패키지를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 처리할지가 미중 관계와 대만해협 정세를 가늠할 또 하나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안·희·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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