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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캡쳐 |
북한이 전술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실시하고 이를 무기체계의 기술적 성과로 선전했다. 공격무기의 성능을 높이기 위한 시험을 ‘정상적인 활동’으로 규정하며, 군사적 위협을 일상적인 연구·개발처럼 포장하는 모습이다.
조선신보가 13일 전한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북한 미사일총국은 지난 12일 ‘중요 핵심요소의 기술적 갱신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 전술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 북한은 이번 시험이 미사일총국과 산하 연구소들의 무기체계 기술 고도화를 위한 정상적인 활동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제공된 보도에는 갱신했다는 핵심요소가 무엇인지, 어떤 기준으로 성능 향상을 확인했는지 제시되지 않았다. 발사 장소와 비행거리, 명중 정확도 등 성과를 판단할 구체적인 자료도 담기지 않았다. 기술적 실체를 설명하기보다 ‘커다란 성과’라는 선언을 앞세운 셈이다.
특히 미사일총국은 이번 갱신이 “모든 공격무기체계들의 성능과 정교성”을 높이는 데 중대한 변화를 예고한다고 밝혔다. 북한 스스로 이번 시험의 목적을 공격무기 능력 향상과 연결한 것이다. 이를 단순한 기술 활동으로 설명하더라도, 주변국이 느끼는 군사적 위협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정상적인 활동’이라는 표현 역시 비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반복적으로 시험한다고 해서 공격무기 고도화의 위험성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오히려 미사일 개발과 발사를 당연한 일상으로 받아들이도록 만들고, 이에 대한 외부의 우려를 부당한 간섭으로 돌리려는 논리로 작용할 수 있다.
이번 발표는 주민의 삶보다 군사적 성과를 앞세우는 북한 당국의 선전 방식도 보여준다. 무기 성능의 향상은 크게 부각하면서, 그 개발에 투입되는 자원과 주민 생활에 미치는 부담은 설명하지 않는다. 공격 능력이 높아졌다는 주장을 곧바로 국가 발전의 성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다.
북한이 실제로 어떤 기술을 개선했는지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이번 발표만으로 새로운 무기체계의 완성이나 획기적인 성능 향상을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구체적인 검증 자료 없이 공격 능력의 확대를 과시하고, 이를 ‘정상 활동’으로 정당화한 태도는 분명하다.
주민에게 필요한 것은 더 정교한 공격무기라는 선전이 아니라 안전하고 인간다운 삶이다. 북한 당국은 미사일 성과를 자랑하기에 앞서,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선택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부터 답해야 한다.
김·도·윤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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