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023년 8월 18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 |
대한민국 자유민주 진영이 반드시 직시해야 할 현실이 있다. 오늘의 국제정세는 더 이상 과거의 감정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로 대한민국을 직접 위협하고 있고, 중국은 동북아 질서를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려 하며, 러시아는 북한과 군사협력을 노골화하고 있다. 특히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북·러 군사협력 심화는 한반도 안보가 이미 유럽 전쟁, 인도·태평양 질서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민주 진영 내부에 여전히 남아 있는 경직된 일본관, 근시안적 반일 정서는 매우 위험하다. 물론 일본과의 역사 문제를 잊자는 말이 아니다. 식민지배의 고통과 역사적 상처는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없다. 그러나 역사를 기억하는 것과 현재의 안보 현실을 외면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과거를 이유로 미래의 협력을 부정한다면, 그 피해는 일본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에게 돌아온다.
더 큰 문제는 자유민주 진영 일부의 낡은 반일 정서가 결과적으로 좌익 세력과 북한 추종 세력의 반일 선동, 친일 프레임에 판을 깔아준다는 점이다. 그들은 일본 문제를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익 차원에서 보지 않는다.
반일 감정을 정치적 동원 수단으로 사용하고, 한·미·일 협력을 ‘친일’로 몰아붙이며, 자유민주 진영 내부의 갈등을 조장한다. 여기에 자유민주 진영이 스스로 역사 감정에만 갇혀 일본과의 전략적 협력을 주저한다면, 그것은 상대의 프레임에 제대로 말려드는 격이다.
대한민국의 선택지는 분명하다. 우리는 북·중·러와 함께 갈 수 없다. 북한의 세습 독재, 중국 공산당의 패권주의, 러시아의 침략적 군사 노선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미래와 양립할 수 없다. 대한민국이 서야 할 자리는 자유, 법치, 인권, 시장경제, 해양질서의 편이다. 그 축은 한미동맹이며, 그 확장된 현실적 구조가 한·미·일 안보협력이다.
이미 한·미·일 3국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안보·경제·기술·인권 문제에서 협력을 제도화해 왔다. 2024년 한·미·일 공동성명은 세 나라가 민주주의와 인권, 법치라는 공동 가치를 바탕으로 협력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2025년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성명도 방위와 억제력 강화를 위한 3국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이 흐름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다. 한·미·일은 이미 ‘Freedom Edge’와 같은 다영역 연합훈련을 통해 해상, 공중, 사이버, 미사일 방어 등 실질적 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북중러의 전략적 결속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일본과의 협력을 기피하는 것은 안보 공백을 자초하는 일이다.
자유민주 진영은 더 이상 ‘일본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감정의 문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제 질문은 바뀌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누구와 함께 갈 것인가.” 이 질문 앞에서 답은 명확하다. 미국과 함께하고, 일본과 협력하며, 자유민주 진영의 국제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안보이고, 경제이고, 미래다.
북한과 反대한민국 세력은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을 친일 프레임으로 몰아갈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도 한·미·일 협력의 균열을 반길 것이다. 그렇다면 자유민주 진영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낡은 프레임을 두려워하지 말고, 국민 앞에 당당히 설명해야 한다. 일본과 협력하는 것은 일본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서라고. 한미일 협력은 친일이 아니라 반공 자유민주 노선의 현실적 선택이라고. 과거를 잊자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묶여 미래를 잃지 말자는 것이라고.
역사를 기억하되, 역사에 갇히지 않아야 한다. 감정을 존중하되, 감정이 국가전략을 대신하게 해서는 안 된다. 자유민주 진영이 이 분명한 현실 인식을 가져야만 反대한민국 세력의 반일 선동 프레임을 깨는 것이며,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다.
<論 說 委 員 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