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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캡쳐 |
대만은 오늘날 아시아 민주주의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평가받지만, 처음부터 공명선거의 모범국가는 아니었다. 국민당 장기집권 시기 대만 선거에는 투표함 조작과 부정 시비가 존재했고, 민주화 이후에도 매표와 조직 동원 문제는 오랫동안 선거의 그늘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대만은 선거 불신을 단순히 “정치적 의혹”으로 치부하지 않았다. 오히려 선거 절차를 더 공개하고, 더 단순하게 만들고, 더 많은 시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켰다.
그 핵심이 바로 현장 공개개표다. 대만은 투표가 끝난 뒤 투표함을 개표소로 이동시키지 않는다. 투표가 이루어진 바로 그 장소에서 투표함을 열고, 투표지를 한 장씩 꺼내 공개적으로 들어 보이며, 기표 내용을 큰소리로 읽는다. 참관인과 시민은 그 자리에서 투표지와 집계 과정을 눈으로 확인한다. 개표는 은밀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국민 앞에서 이루어지는 민주주의의 공개 의식이 된다.
이 방식은 단순하고 느려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신뢰다. 대만은 첨단 장비보다 종이투표, 현장 개표, 시민 참관이라는 원칙을 택했다. 전자투표도 도입하지 않았고, 부재자투표나 조기투표 확대에도 신중했다. 유권자의 편의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선거 결과에 대한 검증 가능성이 민주주의의 더 근본적인 조건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사전투표 논란도 바로 이 지점에서 다시 보아야 한다. 문제는 단순히 사전투표라는 제도 자체의 존재 여부가 아니다. 핵심은 투표지가 언제, 어디서, 누구의 감시 아래 보관되고 이동되며, 최종 개표 과정에서 국민이 얼마나 직접 확인할 수 있느냐다. 대만 사례는 선거 불신을 해소하는 길이 “믿으라”는 말이 아니라, “보라”는 공개성에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 선거관리도 이제 편의 중심의 논리에서 검증 중심의 논리로 전환해야 한다. 사전투표를 유지하려면 최소한 투표지 보관·이송·개표 전 과정에 대한 실시간 감시와 기록, 정당·시민 참관 확대, 투표소 단위 공개집계, 수작업 검증 강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대만이 보여준 교훈은 분명하다. 국민이 직접 볼 수 있는 선거만이 국민이 승복할 수 있는 선거가 된다.
대만의 사례는 한국 선거제도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우선 대만은 편의보다 검증을 우선했으며, 개표를 국민 앞에 세웠으며, 부정선거 의혹을 억압하지 않고 절차의 투명성으로 검증했다.
또한 대만은 원칙을 강조했다. 투표지는 최대한 움직이지 않게 하고, 개표는 최대한 현장에서 공개하며, 국민이 직접 볼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결과 오늘의 대만에서는 부정선거 시비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은 어떠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리베르타임즈는 사전투표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해부하는 특별기획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특별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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