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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비상계엄 적법“ 강조

2025-02-04 19:55 | 입력 : 김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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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방위사태 매뉴얼 따랐고, 위법한 지시 없어’ 진술

증언하고 있는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증언하고 있는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의 적법성을 주장하며,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 전 사령관은 "계엄 전날 작성한 메모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전화를 받고 작성한 것"이라며, 해당 지시를 적법한 작전으로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질문에 그는 "위법·위헌이라고 생각할 여지가 없었다"며 "지금도 그 부분은 적법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국회로 가라는 장관 지시는 작전 지시로 이해했다"고 덧붙이며, 계엄 선포 조건을 국가의 행정과 사법 기능이 정상적이지 않을 때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고 말했다.

국회 출동 시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라는 지시를 받지 않았다는 이 전 사령관은, 내부 진입 계획이 없던 이유에 대해서도 "지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매뉴얼상 내부 진입 계획이 없었다"고 답변했다.

그는 계엄 선포 전날 작성된 '행동화 절차' 메모에 대해 "국방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통합방위사태 매뉴얼에 맞춰 정리해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메모에 언급된 '쇠 지렛대' 검색 이유에 대해서는 "문을 부수는 도구가 생각이 나지 않아 검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현장을 지휘했던 경험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밀폐된 차량 안에서 핸드폰 3대를 가지고 지휘했다"고 말했다. 그는 "군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자세히 진술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신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국회 측 대리인단의 질문에 대부분 답변을 거부했다.

김·희·철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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