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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캡쳐 |
북한이 미국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정면으로 거부하며 핵보유국 지위의 고착화를 다시 선언했다. 자신들의 핵·미사일 개발이 초래한 한반도 긴장의 책임은 외면한 채, 오히려 한미일 군사협력과 미국의 대북정책을 핵무력 증강의 명분으로 삼는 전형적인 책임 전가다.
북한 외무성은 31일 담화를 통해 미국 정부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대조선 적대시정책에 변화가 없다”며 “최강경으로 대응하겠다”고 주장했다.
또 한미일 다영역 연합훈련 ‘프리덤 에지’와 미군의 정찰 활동, 북한 인권 문제 제기까지 모두 ‘적대행위’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핵은 주권수호의 절대적 담보”라며 핵무력 강화가 오히려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책임적인 선택”이라고 강변했다. 하지만 북한의 주장은 원인과 결과를 뒤집은 궤변에 가깝다.
한미일 안보협력이 강화된 가장 직접적인 배경 가운데 하나는 북한의 반복적인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핵무력 법제화와 선제적 핵사용 가능성까지 열어둔 위협이다. 자신이 먼저 위협을 높여놓고 주변국의 대응을 다시 군비증강의 명분으로 삼는다면 끝없는 악순환만 남는다.
북한은 특히 핵보유 지위가 “국가의 최고법에 의해 영구화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자국 헌법에 핵보유를 명시했다고 국제사회에서 합법적인 핵보유국 지위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한 국가가 국내법만으로 국제적 핵 지위를 스스로 부여할 수 있다면 국제 비확산체제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북한은 미국의 비핵화 요구를 “과거에 대한 허황한 집착”이라고까지 표현했다. 이는 비핵화를 협상의 대상에서 제거하고 국제사회에 사실상 핵보유국 인정을 강요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인권 문제를 대하는 태도 역시 마찬가지다. 북한 외무성은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 제기를 “내부 불안정을 조성하려는 모략책동”이라고 주장했다. 정치범수용소와 강제노동, 정보통제 등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우려를 설명하거나 개선하려 하기보다 문제 제기 자체를 적대행위로 몰아붙이고 있는 것이다.
결국 북한의 논리는 단순하다. 자신의 핵무장은 ‘주권수호’이고, 상대의 억제력 강화는 ‘군사적 도발’이며, 인권 문제 제기는 ‘체제전복 음모’라는 것이다.
미국에는 정책을 바꾸라고 요구하면서 정작 북한은 “대미정책에는 추호의 변화도 없다”고 선언했다. 상대방에게만 양보를 요구하고 자신은 핵무력 증강을 계속하겠다는 일방적인 주장이다.
핵무기를 헌법에 적는다고 국제적 현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핵은 평화이고 상대의 방어는 위협이라는 논리 역시 성립할 수 없다.
북한이 핵무력의 ‘영구화’를 계속 밀어붙일수록 한반도의 긴장은 완화되기는커녕 한미일의 군사적 억제력 강화와 동북아 군비경쟁만 더욱 촉진될 가능성이 크다.
평양이 정말 한반도의 평화를 말하고 싶다면, 먼저 지금의 안보 불안을 만들어낸 핵·미사일 위협의 책임부터 직시해야 한다.
김·도·윤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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