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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캡쳐 |
사전투표제는 ‘투표 편의 확대’와 ‘투표율 제고’라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오늘의 사전투표는 더 이상 보조적 장치가 아니다. 선거일 이전에 판세의 상당 부분을 결정하고, 정당과 조직이 지지층을 조기 동원하는 거대한 정치 장치로 변질되고 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투표율이 아니다. 신뢰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투표해도, 그 과정과 결과를 국민이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의 승리가 아니라 제도의 실패다. 선거는 편리한 행정 서비스가 아니다. 빠르고 쉽게 처리하면 좋은 민원 업무가 아니다. 선거는 권력의 정당성을 결정하는 국가적 절차이며, 그 기준은 편의가 아니라 엄정성과 투명성이다.
사전투표제의 가장 큰 문제는 투표와 개표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생긴다는 점이다. 투표지가 며칠 동안 보관되고 이송되며, 그 과정은 본투표보다 훨씬 복잡하다. 복잡한 절차는 불신의 틈을 만든다. 제도가 공정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국민이 직접 납득할 수 있을 만큼 투명해야 한다.
그럼에도 사전투표제는 투표율이라는 숫자 뒤에 숨어 비판을 피하고 있다. 투표율이 높아졌으니 좋은 제도라는 논리는 위험하다. 투표율은 민주주의의 외형일 뿐이다. 신뢰 없는 투표율은 숫자놀음에 불과하다. 선거 결과에 대한 승복은 투표율에서 나오지 않는다. 절차에 대한 믿음에서 나온다.
이제 질문해야 한다. 투표율을 조금 높이기 위해 선거 신뢰를 흔들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 편의를 앞세워 선거의 엄정성을 희생할 것인가. 사전투표가 정말 불가피한 유권자를 위한 제도인지, 아니면 조직화된 정치세력의 조기 동원 통로가 되었는지 냉정하게 따져야 한다.
민주주의는 편의점식 투표로 지켜지지 않는다. 선거는 가벼워질수록 위험해진다. 사전투표제는 더 이상 성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 투표율이라는 명분 뒤에 숨어 있는 구조적 위험을 직시해야 한다.
선거제도의 최우선 가치는 편의가 아니라 신뢰다. 국민이 믿지 못하는 선거제도는 민주주의의 장치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흔드는 장치일 뿐이다. <계속>
* 리베르타임즈는 사전투표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해부하는 특별기획 시리즈를 6.3 지방선거일까지 연재합니다.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특별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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