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호 칼럼] 여사 세 분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다

- 민주화 경쟁이 아닌, 검은돈에 얽힌 논쟁 심화
- 검찰은 사즉생(死卽生)으로 수사에 임해야 하고
- 법원은 법의 상징인 저울을 상기하며 판결 해야

 

 

대한민국 창건 이래 여사(女史) 세 분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다. 그 중심에 있는 분들이 김건희, 김정숙, 김혜경 이 세분이다. 두 분의 여사는 대통령 부인이고, 한 여사는 이재명 야당 대표의 부인이다.

 

한 마디로 3김(金) 시대를 연상시키는 민주화를 위한 경쟁이 아니라 검은돈의 비리에 얽매인 논쟁에 경쟁이 진행되고 있다. 어느 누가 더 국민적 회초리를 맞아야 하는가를 사법부가 결정할 사안이지만, 시시비비를 가려낼 원칙과 공정만이 사법부가 짊어질 무거운 짐이다!

한 마디로 어영부영 넘길 일은 결코 아니다. 절대로 적당히 넘겨서도 안 될 것이다. 국민의 요구는 검찰이 사즉생(死卽生)으로 임해야 하며,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은 법(法)의 상징인 저울을 상기하며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여기저기에서 항변하는 소리가 들린다! 큰 액수의 비리에 얽힌 김정숙 여사의 문제는 시간이 오래 지체되었음에도 검찰이 왜 덮어두고 있느냐는 것이다. 또한 김건희 여사의 파우치 사건보다 몇십 배가 더 큰 금액의 부정한 공무성 카드를 사용한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여사의 사건도 묶어 놓고 현 대통령의 부인만 수사하겠다고 요란을 떠는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마치 300만 원짜리의 파우치 가방에 문제만 있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수사를 하는 검찰에서도 김건희 여사의 문제만 확대 생산하면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것처럼 착각한다면 검찰은 그 본심을 잃고 정치 검사라는 프레임에 씌어 오해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할 것이다.

 

 

박성재 법무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 그리고 이창수 서울지검장은 이참에 성역 없는 수사로 3김 여사의 부정한 금전 비리에 대해서 철저하고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주어 더 이상 3김 여사로 인한 대한민국이 풍비박산 나지 않도록 결론내려 주시기를 기대하며 지켜볼 것이다.

 

지 · 만 · 호 <편집위원>

핫 뉴스 & 이슈

이재명 대표의 제3자 뇌물죄 기소 현실화
최근 북한에 불법 송금한 혐의로 구속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중형 선고로 인해, 이재명 대표의 제3자 뇌물죄 기소가 점점 현실화 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찰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 강경한 방판국회 전략을 적극 가동 중이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구속은 단순한 개인의 비리가 아닌, 북한이라는 특수한 사회와의 연관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결코 이화영이라는 경기도 고위 간부를 위해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모든 초점은 오로지 1인자의 동향에 맞춰져 있으며, 이는 북한 체제의 특성상 당연한 일이다. 북한의 모든 행보는 해당 1인자의 대권에 대한 포석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음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대응은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전략 외에 아무것도 없다. 민주당은 방판국회를 통해 검찰의 수사를 저지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지만, 이러한 대응이 성공 여부를 떠나 참고만 있는 국민들에게 어떤 인상만을 남길지는 미지수다. 국민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 정치권의 부패와 그로 인한 외교적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