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과 북한당국이 인권문제를 두고 날까로운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형국으로 볼 수 있지만 최근의 분위기가 조금 다른 것은, 유엔 전체를 관장하는 유엔 사무총장이 보고서 작성의 책임자로서 북한인권 문제를 두고 구체적이고 강력한 메시지를 내는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유엔 사무총장은 전체적인 국제사회의 분위기를 감안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특히 특정국가를 자극하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보고서에 그러한 내용을 담는 것으로 진행하는 것이 하나의 관례처럼 되어 왔다는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겠는데요. 이런 상황으로볼 때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유엔에서 다뤄지고 있는 북한인권 문제가 한치의 진전도 못이루고 있는 것에 대한 나름의 반성과 이대로는 더 이상 안된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예상대로 북한당국도 이에 대해 강력한 어조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북한으로서도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판단했을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국제사회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강경하게 북한인권 문제해결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북한당국도 핵무기 확보와 오물풍선 살포 등에 박차를 가하면서 강 대 강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한반도의
지금 북한의 평양은 온통 북새통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평안북도 지역의 수재민들이 평양을 방문하여 일정을 보내고 있기 때문인데, 그 숫자가 엄청나서 군부대 등지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여기에 일본 조총련 계열의 대학교인 조선대학교 학생 50명이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11월까지 약 150명의 학생들이 한달씩 평양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수재민들과의 동선들이 겹치는 사례들도 있기 때문인지 일본 조선대 학생들의 이동에 상당한 제약이 따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이들이 평양주민들은 물론이고 타 지역에서 와 있는 주민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들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치인 것 같은데요.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금 평양은 거의 비상상태처럼 통제상황에 놓은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평안북도와 자강도 등지에서 발생한 수해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이런 시기에 타국의 학생들과 수재민들로 인한 평양생활들이 북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상당히 궁금한데요. 북한은 오늘 이 시간, 수재민에 이어 일본의 조선대 학생들까지 합류한 평양행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금 평양이 상당히 복잡한 상
오늘은 북한에서 탈북한 북한주민들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들이 나온 것이 있어 이를 토대로 일반 주민층보다 소위 엘리트층이라고 하는 북한체제의 근간을 이뤘던 인사들의 탈북이 급증했다는 내용을 살펴볼까 합니다. 소위 엘리트층이라고 일컫는 대상들은 고학력층과 함께 북한당국의 정치,외교,사회,경제,문화 등 전 사회적 분야에서 책임있는 지위에 종사하던 사람들을 지칭한다고 보면 되겠는데요. 이 같은 엘리트층이 김정은 위원장 집권 후 엘리트층 급증해서 아버지인 김정일 시기의 2.5배에 달한다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은 수해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현장을 직접 찾아 주민달래기에 나서고 있는 형국인데요. 엘리트층보다 주변 정세나 국제적 상황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는 주민들이라도 제대로 붙잡아야 한다는 위기의식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일반 주민들도 예전 김정일 시대에서의 백성들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이래저래 북한당국의 입장에서는 큰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예전에는 탈북인들이 대부분 여성들이었고 40-50대의 장년층이었다면 최근들어서는 20-30대 젊은 층에 그것도 남성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은 놀라
북한에서 평양을 제외하고 가장 주민들이 잘산다고 하는 지역이 바로 중국의 단동과 마주보고 있는 신의주입니다. 국경도시이고 중국으로 가는 관문이기 때문에 예전부터 신의주는 무역과 교류가 홣발하게 진행이 되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 얼마 전 큰 홍수가 나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수재민들을 만나 선물도 주고 평양으로 이송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까지 한 곳이기도 한데요. 얼마 전 김정은 위원장의 약속대로 신의주 일대의 수재민들을 평양으로 이송했다고 하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대략적인 숫자가 1만 3천여명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 평양으로의 이송이 1만 3천여명 모두가 해당이 되었는지는 아직 잘 확인이 안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상당한 숫자의 수재민들이 평양에 도착하면 이들의 숙소와 음식 등 챙겨야 것들이 참으로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모두 북한당국이 제대로 처리를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 드는게 사실입니다. 또 한가지 살펴봐야할 것은 이들 수재민들이 평생에 한번도 가보지 못한다는 평양에서의 생활을 통해 무엇을 느낄 것인지도 중요한 문제인데요. 특히 신의주라는 국경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북한체제의 상황과 먹고사는 문제 등등에 대해 타지역의 주
중국이 북한에 나와있는 노동자들을 비자가 만료되는 즉시 모두 북한으로 돌려보내라고 방침을 정하고 이를 북한당국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북한당국이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졌다는 소식입니다. 최근들어 북한과 러시아가 급속도로 가까워지면서 이를 중국 당국이 곱지 않은 시각으로 봐왔고, 얼마전부터는 북중관계가 이상기류가 흐르고 있다는 분위기도 감지되었었는데요. 이번 상황을 계기로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심각한 균열이 생기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여러가지 상황과 변수들을 살펴봐야겠지만, 중국 당국이 통보한 것으로 알려진 비자 만기 노동자들의 전원 귀국조치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 북한당국의 구체적인 반응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하지만 이번 사안은 일시적인 양국간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차원에서 북·중·러의 미묘한 갈등관계,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미국간 패권 경쟁에 미국만 상대하면 되었던 중국으로서는 눈앞의 러시아가 언제든 자신들을 위협할 수 있는 존재로 부상할 수 있고, 이를 북한이 옆에서 돕게 된다면 자칫 심각한 위기국면이 닥칠 수 있다는 염려를 하는 것으로 당분간 북중사이의 관계는 예전처럼 혈맹의 개념으로 돌아가는 것은 쉽지
북한과 러시아간 어린이 교류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달 22일부터 진행된 러시아 어린이 초청 송도원 여름캠프에 참가한 러시아 학생들이 지난 2일 열흘간의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러시아로 돌아갔다는 소식인데요. 이번 캠프를 계기로 러시아에서는 북한 어린이들을 러시아로 초청하는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북한 송도원 여름캠프는 북한이 의도한 대로 북한 최고의 휴양지인 원산을 배경으로 러시아 학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무더운 여름에 경치와 모든 것이 잘 갖춰진 송도원 캠프에 참가한 러시아 학생들은 북한 어린이들 대부분이 이같은 환경속에서 생활하고 있을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 아마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자신의 눈으로 보는 것에 한계가 분명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인데, 이제 북한의 어린이들이 러시아로 캠프를 떠난다면 양상은 조금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송도원이라는 갇힌 공간에서의 캠프 생활이 아니라 러시아 국민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북한 어린이들에게는 참으로 귀한 경험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북한은 오늘 이 시간, 북한과 러시아가 협의한 대로 어린이 캠프들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탈북 러시를 이뤘던 북한 외교관들이, 문재인 정부 당시 잠잠했다가 이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본격적인 탈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한 외교관이 탈북한다는 것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겠는데요. 이는 북한 외교관 신분이라는 것이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해당 나라의 얼굴이고 대표되는 인물들이 국제적 차원에서 그 업무를 대신하고 있다고 봐야 하는 것인데요. 그만큼 외교관 신분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교관은 북한과 같은 특수한 사회에서 닫힌 내부의 주민들이 아닌 누구보다 외부의 상황을 잘 알 수 있고,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처해있는 분위기들을 누구보다 먼저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어 그들이 자신의 부모 형제, 처자식들이 있는 고국을 버리고 대한민국이나 타국 등으로 정치적 망명을 한다는 것은, 북한 사회가 그만큼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내부적으로 위기상황에 봉착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좀 더 특이한 점은 전통적으로 북한과 우호적이고 비동맹국가라고 하는 제 3세계에서의 북한 외교관들이 이탈하고 있다는 것은, 미국과 유럽 등 비우호적인 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북한과 우호적인
최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전국을 순회하며 여러 사업중 특히 관광사업을 특별히 챙기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자신의 고향으로 알려진 원산의 갈마지구에 대해서는 날짜까지 지정하면서 그때까지 모든 공사를 마무리 지으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북한으로서는 사회 구조상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텐데요. 관광사업이라는 것이 그냥 관광객을 받으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주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를 예전의 한국과 진행했던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관광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 걱정도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의 여러 일들을 생각해보면, 외국인들이 북한을 많이 찾게 되고 특히 청소년들이 북한을 방문하면 당장은 북한당국의 의도대로 모든 것이 순조롭게 돌아갈지 몰라도, 이는 전 세계 청소년들에게 북한이라는 사회의 겉 포장이 아닌 속까지도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북한 주민의 인권과 삶 차원에서 결코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북한 청년들의 생생한 삶의 모습을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봐줘야 하고 연대할 수 있는 작은 끈이라도 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도 간절한데요. 북한은 오늘 이 시간, 김정은 위원장이 챙기고 있는 북한
오늘은 며칠 전 있었던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날 기념식 행사를 소개할까 합니다. 특히 그중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의 기념사가 많은 탈북 형제들의 눈물을 쏟게 만들었는데요. 탈북형제들이 그동안 대한민국 대통령의 입으로 자신들에 대한 존재가치를 언급했다는 것에서 많은 감동을 받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한국에 온 3만여명의 탈북형제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북한 땅에서 아직도 노예로 신음하고 있는 북한동포들에게도 적용되는 내용이어서 이 자리를 빌어 어떤 내용의 메시지였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아주 뜻깊은 의미가 있다고 여겨지는데요. 북한은 더더욱 그렇지만 대한민국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사회도 마찬가지로 그 나라의 최고지도자가 언급한 내용은 전 사회적으로 관철해야 하는 핵심 과제가 응축되어 있다고 하겠는데요. 무엇보다 1997년 7월 14일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 영토에 속한 국민으로서 북한주민들을 제대로 보듬어야한다는 첫출발점이 시작되었는데, 처음 법률이 제정되다보니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었지만, 역사적인 의미를 가진 출발이었다고 할 것입니다. 북한은 오늘 이 시간, 탈북형제들 뿐만 아니라 북한동포들을 향해서도 언급된 자유의 가치
오늘은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지 30주기가 되는 추모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바로 지난 8일이 그날입니다. 북한은 정주년이라고 해서 겪어지는 해를 지칭하는 것으로 5년, 10년 주기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전통이 있는데요. 이번은 30주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성대한 추모 분위기를 조성했는데, 더구나 사전 추모 행사들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을 따르는 게 김일성 주석의 소원을 실현하는 길이라며 3대 세습을 정당화하고 더욱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는 잘 알려진 대로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초기부터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을 따라하려는 모습을 보였는데, 심지어 외모, 의상, 표정, 몸짓까지도 할아버지와 똑같이 하려고 한다는 평가를 받아 왔습니다. 이는 북한 주민들에게 아버지 김정일은 실패한 지도자로 인식된 반면 할아버지 김일성은 여전히 추앙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적극 활용하여 자신의 집권 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움직임이었다고 봐야 합니다. 최근들어 북한사회 전반이 민심이 이반하고 특히 청년층이 동요하는 상황에서 다시 김일성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킴과 동시에, 이를 통해 체제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되는데 북한은 오늘
최근 북한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을 마친 후 후속조치로 청소년들의 교류를 늘린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것을 굉장히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하나의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청소년들의 교류를 단순한 이벤트로 추진하지 말고 제대로 된 문화교류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이 평양 중심의 교류에서 벗어나 지방끼리 자매결연이라는 것을 맺어 다양한 상호교류로 이어진다면, 요즘 북한층들이 너무나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는데 뭔가 변화를 주는 시도가 될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여기에 북한이 추진한 ‘3대 청년악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런 기회로 청년악법을 힙겹게 상대해야만 하는 북한 청년들에게 국제사회의 청년들이 그냥 보고만 있어서는 결코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자유롭게 미래를 설계하고 누리는 국제사회의 청년들이 세계 유일의 국가라는 감옥 안에서 신음하고 있는 북한 청년들을 위해 행동하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실천이자 신성한 봉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지를 같이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북한은 오늘 이 시간, 3대 청년악법으로 고통받는 북한 청년들에게 어떻게 연대의 손길을 내밀 것인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북한이 자랑으로 여기던 사회주의 배급 체제가 완전히 무너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김영호 통일부장관이 정부 여당의 의원총회에 참석하여 이 같은 내용을 현안보고 했는데요. 북한이 최신동향을 어느정도 파악한 내용이어서 이것의 파장이 어떨지에 굉장한 관심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 제도의 변화가 아니라 북한이 더 이상 예전의 방식으로는 지탱하기 어려운 지경에 도달한 것이 아닌지 하는 척도가 될 수 있고, 또한 배급제의 파괴가 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더욱 가증시킬 수도 있는 사안이어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북한이라는 특수한 사회는 먹는 것과 사는 곳 등 의식주로 주민들을 통제하고 여기에 더해 공포라는 권력의 탄압으로 유지가 되는 사회인데, 일단 먹고사는 문제가 당국의 의도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통치시스템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는 증명입니다. 최근 들어 저희 방송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주민들의 주택에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도, 먹는 문제가 제대로 안되는 상황에서 사는 곳까지 문제가 발생하면 민심은 크게 동요를 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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