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보수 대통령 시대가 오면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얼음처럼 차가웠던 몸뚱아리를 녹이며 지낼 것이라는 기대감은 유행가 노랫말처럼 아! 옛날이여!라는 한(恨)의 소리가 나온다. 5년 전에 일어난 압수수색 현장에서 수사관의 거만한 태도를 지적했다는 이유로,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엮어놨던 일들이 5년이 지난 어느 날, 자유연대 이희범 대표 외 2명에 대해 법정구속을 시켜버렸다. 판사의 법정구속 사유는 증거인멸, 도주 가능이란다. 이희범 대표야말로 인사동에서 오랫동안 한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인이며 엔지오 프레스 인터넷 신문을 경영하는 언론인이다. 이런 사람에게 증거인멸 도주 우려라니, 구속을 집행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재판부의 판사는 어떤 사람이기에 구속 잣대를 법치(法治)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린 것인가? 지난날 법(法) 공부하다가 보수 정권으로부터 무슨 감정이 있었기에 인간의 소중한 인권을 너무도 가볍게 밟아버리는가 이 말이다! 진정한 법관이라면 이념적 판단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 저울의 의미를 진실로 알고 있다면 양심의 가책을 한번 느껴보시기를 명(命)한다. 법관이 가져야 할 도덕은 인신구속만이 원칙이 아닐진대, 자유연대 이희범 대표를 법정구속시
오늘날 대한민국 정치판에는 범법자가 국민을 위한답시고 정치판에 뛰어들어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가? 동방예의지국의 자긍심을 가진 나라이다! 그럼에도 대학의 최고 엘리트 교수 출신이라는 조국이란 자(者)의 부인 자녀 모두가 공모하여 학업 비리로 한 사람은 실형을 선고받고 옥살이하다 출소하고 또한 남편인 조국은 최종 판결을 기다리는 처지에 있다. 그의 자녀는 구속을 면하였지만, 범법자로 인정받아 학력이 취소되기도 했다. 이러한 형편에 놓여있는 사람이 뻔뻔하게도 자숙만이 답인데 숭어 뛰듯 천방지축으로 뛰고 있다. 지금도 법원 앞에서 수 많은 시민들이 즉각 구속시키라는 아우성으로 재판부에 번갯불을 내리치고 있다. 머지않아 양심 있는 판사의 방망이로 정의의 심판이 내려지리라 확신한다. 조국의 비양심적인 행동을 답습이라도 하듯 김호중의 음주 사고 뺑소니 행동은 뻔뻔함의 극치이다. 한마디로 전문가 뺨치는 수법으로 국민적 밉상을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도 망둥이가 뛰니 꼴뚜기도 뛰고 있다는 촌평을 아니 할 수가 없겠다. 옛말에 오르지 못할 나무 쳐다보지 마라!고 했다. 잘못에 대한 사과와 보상으로 간단히 해결될 흔한 일을 가지고 꼴뚜기가 망둥이
총선에 참패한 국민의힘에선 차기 당 대표 선출을 놓고 여러 곳에서 군불을 떼고 있는 기미가 보인다. 여기에 콩나라 팥나라 하는 잡객들이 이곳저곳에서 입방아를 찧고 있다. 어떤 자의 입방아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연결하여 배신자라는 프레임을 걸고 있다. 배신자란 사전적 용어로 말하면 은혜를 입은 자가 은혜를 무시하고 돌아서는 사람에게 붙여지는 말이다. 그렇다면 그자가 공개적으로 내뱉은 배신자란 윤 대통령과 한 전 비대위원장 두 사람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특별 수사관의 신분이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었다고 생각하나? 두 분은 문재인 정부 시절의 공직자였으니 사실이 아님이 만천하가 다 알고 있다. 오로지 공직자의 신분으로 그 직분에 맞게 처신했다는 것을 일반 국민들은 믿는다. 반대로 배신자라는 프레임을 걸고 있는 유승민 씨에게 묻고 싶다. 누가 진짜로 배신자인가? 귀하에게 정치 입문을 권장한 사람은 누군가? 세간에선 귀하에게 국회의원 배지를 달도록 지원한 사람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 알고 있다. 그런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 김무성과 합심하여 탄핵에 선봉장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렇다면 귀
지난 29일 예정 시간을 한 시간 넘긴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720일 만의 만남이 아무런 합의도 없이 끝났다. 기대 반 설레임 반이랄까? 어느 한쪽의 일방적 발표로 거대 야당의 존재감만 과시한 회담을 놓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예정 시간을 넘긴 회담에서 보여준 이재명 대표에게 한마디 한다면, TV를 보고 있는 시청자의 기대에 반(半)도 아니며 설레임만의 극치뿐이었다. 회담이란 반드시 결과가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5천만 국민의 눈에는 최소공배수라도 나올 것이란 기대의 2시간이었으나, 의료대란의 중심에 있는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결론 도출도 아닌 공감대만 보여준 회담으로 끝나버렸다. 이런 모습을 지켜본 국민들은 또 한 번의 진영논리에 각자 웅변을 하고 있다! 우리의 승리다 라고! 사실 회담 성사 전에 서로의 정제된 생각을 의제에 올려놓고 결과를 만들어 내야겠다는 것이 회담장에 나온 야당 대표의 위상에 걸맞는 자세이거늘 일방적으로 과시용 문안만 낭독을 한다는 것은 예상된 염려를 불식시키고 협치란 상품을 再생산해보자는 대통령의 기대가 아니라 자신과 자기 당에 포위된 처지에서 탈출해보겠다는 노림수의 만남이 아니었나 지적하는 바이다! 한마디로
4월 10일 자로 13일간 동서남북 터전에서 일어난 대진동(大振動)은 멈췄다. 약간의 미진(微震)은 생길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의 대한민국은 세계 격동 속에서 살아나야 한다는 위기감을 안고 있는 막중한 운명 속에 처해있다. 여기엔 5천만 국민의 생활 안정과 행복을 위하는 일이 대사(大事)이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멈추지 않는 전쟁. 여기에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중동 전쟁 확대 위기며 중국의 대만 흡수 야욕이 꿈틀거리고 있다. 북한은 어떠한가? 굶어 죽어가는 2천만 인민보다 전쟁을 위한 무기 실험이 속도를 더해가고 있다. 이럴 땐 우리 정치는 대립과 정쟁에만 힘을 소모할 것이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을 엄숙히 상기해야 하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한마디로 21대 국회와는 360도 다르게 성숙된 정치력을 요구한다. 다시 한번 거대 1당으로 복귀한 더불어민주당은 전통 야당 시절로 복귀하기를 바란다. 이러한 이유는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에서 175석을 획득하도록 적극 지지한 국민의 기대이며, 국민과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다. 정치는 종합 예술이라 한다. 어제의 미움이 오늘의 화해로 실천한 DJ와 YS의 통 큰 정치의 길을 걷는다면 대한
“지금 경찰의 정치적 중립은 70〜80년대 민주 투사들이 목숨으로 바꾼 아주 귀한 것이고 그것이 30년 동안 잘 진행됐는데 (경찰국은)하루 아침에 경찰 제도를 졸속으로 바꾸는 시도다... 한번 잘 살피고 국민의 인권과 직결된 경찰의 중립을 몸으로 막아내겠다...” 하나하나 아름다운 단어들로 엮은 문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전체 문장에 선뜻 동의할 수 있을까? 흔히 ‘삶은 소 대가리’로 일컬어지는 노인네조차 화장실에서 킥킥거릴 것만 같다. 무장(武裝)한 공권력이 ‘정치적 중립’을 간판으로 ‘독립’을 꾀한다? 그것도 떼법적으로? 우째 이런 문장이 탄생할 수 있었는지, 왜 이 지경까지 왔는지... 완전히 객관적이지는 않지만, 결코 절대로 주관적이지만도 않은 ‘혼(?)이 담긴 구라’를 풀어보기로 한다. 워낙 보고 들은 바가 부족하니, 부분적이고 파편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어수선한 ‘구라’가 늘 그렇듯이,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상상력도 필요할 듯하다. 자 그럼... ▷ 육이오 때 납치됐다 최근에 나타난 자 ▷ 일정한 직업 없이 돈을 마구 쓰는 자 ▷ 술집에서 술김에 “동무·동무” 찾는 자 ‘민족중흥’의 열기가 반도(半島) 남쪽을 달구던 1970년대
어차피 ‘박힌 돌’은 아니었다. 그렇다고 ‘굴러온 돌’은 더욱 아닌 듯했다. 누군가가 주어왔다는 표현이 어울릴 거 같았다. 주울 때는 보석(寶石)처럼 보이기도 했다. 언뜻 보석으로 빛을 낸 적도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근본은 ‘모가 많은 짱돌’이라는 평이 대세였다. 나이가 든 세대에서는 학벌(學閥)과 인성(人性)이 비례하지만은 않는다는 세간의 속설을 들이대곤 했다. 그리고... 중요한 선거(選擧)가 두 번이나 지나갔다. 그런 면에서는 운(運)은 그런대로 괜찮았다. 재주보다는 재수가 좋았다고나 할까. 어엿한 여당(與黨)의 대표가 됐다. 그 재수가 기고만장(氣高萬丈)을 불렀는지도 모른다. 그 와중에 ‘의혹’이 불거졌다. ‘의혹’을 제기한 군상(群像)도 그 ‘주운 돌’에 비해 크게 훌륭한 인품(人品)을 가진 작자들은 아니었다는 게 저잣거리의 평이다. 한마디로 ‘갸가 갸’였다. 마침내... “성 접대를 받은 적도 없고, 증거인멸을 시킨 적도 없다” 그 무슨 ‘윤리위원회’에서 주절댔다고 했다. 그 위원회를 전한 언론 기사(記事)가 “OOO 이라고 알려졌다”는 투이고 보면 비공개가 확실하지 싶다. 그 의혹을 알고 있으나, 기승전결(起承轉結)까지 철저히 챙길 필요가 없었
이번‘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고르기’가 아니다. 이른바 ‘민주화’ 이후의 선거판에서 제대로 ‘고르기’를 해 본 적이 있었는가마는... 아마 이 추세로 나가면 이 나라와 국민들이 ‘고르기’를 하지 못하는 건 팔자소관(八字所關)이 될 듯도 하다. “이번 대선은 후보의 도덕성이 첫째 기준이 될 것...” 아무개 ‘잡룡’(雜龍)께서 요즈음 그 개성 넘치는 입에 달고 다니시는 말씀이다. 그 특정인을 폄하하거나 비난할 마음은 추호도 없음을 먼저 밝힌다. 단지 상황을 설명하고자 할 뿐... 분명 원론적으로는 백번 옳은 말씀이다. 하지만, 그분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국민들조차도 고개를 갸우뚱할 듯하다. 이번 판에 ‘도덕성’을 논하는 자체가 다소 의아하다는 나름대로의 소견이다. 아니, 많은 국민들도 동의할 거라고 믿는다. 그래서 그런지... ‘오십보소백보’(五十步笑百步)나 ‘X 묻은 개가 거름 묻은 돼지 나무란다’, 또는 ‘도찐개찐’ 등등... 고금(古今)을 관통하는 문구들이 저잣거리에서 회자(膾炙)되고 있단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근간에 각 분야의 여러 유명인(有名人)들과 유수한 단체들이 ‘잡룡’(雜龍)들에 대해 공개적으로 지지를 표명하는 기사를 보면서 느
더불어민주당은 공직자 부동산 투기에 성난 민심을 달래지 못하여 당황하고 있다.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갤럽이 3월 23∽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문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34%, “잘 못하고 있다”는 59%로 지지율 최저치를 기록했다. 최근 3주 연속 하락세이다. 부정평가의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이 1위(34%), 경제·민생 해결 부족(8%), 공정하지 못함·내로남불(6%)이었다. 서울 아파트 가구당 평균 매매가격이 2016년 6억 1978만원에서 2020년 7월 말 10억 509만원으로 올랐다는 부동산 114 통계를 보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 여론이 높은 이유가 자명해진다. 서민들이 내 집 갖기 꿈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25 차례에 걸쳐 새로운 대책을 내놓고도 집값을 잡는데 실패했다. 오히려 새로운 대책이 발표된 후 더 크게 오르는 일이 24번이나 반복되었으니, 정부에 대한 국민여론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 참여연대와 민변이 지난 3월 2일 폭로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직원들의 신도시 토지 사전매입이 사실로 드
지난 시절에 직접 들었던 실화(實話) 두 편이다. “호헌철폐! 독재타도!”의 구호가 휩쓸고 지나간, 그러나 그 여운이 계속되던 1980년대 후반으로 기억된다. 그 첫 번째 실화다. 직장 동료이자 절친한 술친구가 하루는 이런 제의를 했다. “민주화 투쟁의 선봉에 선 고교 동창생이 있는데, 만나보지 않을래?” 흔쾌히 좋다고 했다. 대학 시절 유신(維新)과 긴급조치를 숨죽이며 겪은 탓에 호기심 반, 존경심 반으로... 그는 이른바 ‘서울의 봄’ 기간 중 S대학에서도 손꼽히는 ‘달변가’였었다. 광장에 모인 학생들이 그의 사자후(獅子吼)에 찐하게 감동을 먹었다는 전설적인 인물이다. 시내 모처[기억이 가물가물한다]에서 셋이 만났다. 여러 얘기가 오갔겠지만, 아직도 머릿속에 뚜렷히 남아있는 대목이 있다. “왜 민주화 투쟁을 하고 있느냐? 앞으로는 어쩌려고?”라는 물음에... “씨를 뿌린 자가 거두는 법이다. 이게 추수론(秋收論)이다.” 그쪽 세계를 잘 몰랐던, 순진한 직장인은 의아해 하며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 ‘민주화 투쟁’은 고귀한 것이고, 대가(代價)를 바라지 않는 희생정신의 발로인 줄로만 알고 있었으니... 훗날 그는 말마따나 추수(秋收)를 한다. ‘국개’와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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