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상임대표 송준호)은 30일(목) 오후 8시 ‘4.10 총선, 공명선거인가? 부정선거인가?’의 주제로 온라인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날 포럼에서 사회를 맡은 송준호 상임대표는 “4.10 총선이 끝난 지 한 달이 넘었음에도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이 전국적으로 끊이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진실 여부를 투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어 포럼을 갖는다고 말했다.
포럼 발제에 앞서 부정선거부패방지대 총괄대표를 맡고 있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인사말에서 “세계에서 부러워하던 대한민국이 나락에 떨어진 것은 부실한 선거관리시스템에 근원적인 문제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4.10 총선을 지나간 문제로 돌리지 말고 반드시 선거의 진실을 밝히고 부정선거로 드러나면 책임자를 처벌하여 다시는 부정선거가 일어나지 않도록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발제에서 위금숙 컴퓨터SW공학박사(위기관리연구소 소장)는 “공정한 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번 4.10 총선은 그 어느 한 요건도 갖추지 못해 부정선거라 단정한다”고 주장하였다. 위 소장이 주장한 공정선거의 요건과 4.10 총선에서의 현실은 아래와 같다.
첫째, 공정선거는 유권자수인 선거인수가 정확해야 하는데 이번 4.10 총선은 선거인 명부와 선관위가 발표한 투개표 관련 표들 간에 선거인수가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하남시 신정1동은 선거인명부는 6,467명인데 개표결과표의 선거인수는 7,179명이었다. 또 어떤 투표구에서는 선거인명부 대비 선거인수 100% 가까이 투표를 하였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유권자가 1만명이 넘는 지역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은 존재할 수 없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도록 복잡하게 설계해 놓은 데 기인하며, 선거구 주민이 각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수를 명명백백 공개하지 않는 중앙선관위로 인해 불신이 더 커지고 있다. 투표구가 아닌 지역구(예: 종로구 등)에서도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각종 표들 간의 선거인수가 서로 불일치했다. 더구나 투표자수보다 투표지수가 더 많이 나온 경우도 허다했다.
둘째, 공정선거는 1인 1표이어야 하는데 4.10총선에서는 실제 투표한 사람 수보다도 투표자수가 더 많은 사례가 전국에서 발생하였다. 일례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사전 투표한 신촌투표소의 경우 사전투표 첫날 오후 6시간 동안 참관인이 계수한 투표자수는 843명인데 선관위가 발표한 투표자수(중앙선관위 서버와 연결된 모니터 상의 투표용지 발급수)는 958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전투표에서 총체적인 부정이 일어난 확실한 증거이다. 그런데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투표소 내에 설치된 CCTV 인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4.10 총선의 모든 투표소는 선관위 내부 방침으로 CCTV를 가리도록 조치하였다.
셋째, 공정선거는 유권자가 투표한 투표지만이 개표되어 발표해야 하는데,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투표지의 찍혀있는 투표관리관의 개인도장과 일련번호이다. 투표용지에는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찍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4.15 총선에 이어 4.10 총선에서도 개인 도장을 사용하지 않았다. 선관위가 제작․배포하고 투표 후에는 회수해 가는 ‘선관위 도장’을 찍었다. 즉 투표시간 이외에 외부에서 가짜 투표지를 투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심지어 선관위는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없는 투표지도 유효표로 인정하는 기준을 만들어 놨다. 더욱 문제인 것은 사전투표용지이다.
도장을 관리관이 직접 날인하지 않고 투표용지 출력시 도장까지 함께 인쇄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빠른 시간에 대량으로 가짜 투표용지를 만들 수 있는 더 큰 허점이다. 이는 작년 10월 국정원에서 선관위전산시스템 보안점검결과로 발표한 바 있다. 사전투표용지의 일련번호 부분은 절취하여 남겨 놓지 않는다. 종이 증거가 전혀 남지 않아서 사전투표자수를 검증할 수 없다. 일련번호도 바코드로만 표시하여 사람의 눈으로 확인 불가하다.
끝으로 위 박사는 4.10 총선이 부정선거인 현장은 사전투표일 것이라고 본다며 그 근거로 선거 종료 후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유권자 의식조사에서 알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즉 한국갤럽이 수행한 유권자 의식조사 결과를 재계산을 하면 사전투표자수는 선관위가 발표한 1,385만명이 아닌 959만 명이므로 426만명이 부풀려졌으며, 결국 이 유령 사전 투표지로 인해 당일 투표에서 앞선 후보들을 낙선시킨 것이라 유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위 소장은 발제 마무리에서 4.10 총선은 대한민국의 위기 중의 위기이므로 4.10 총선이 부정선거 인지의 여부는 반드시 밝혀져야 하므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국민 통합을 위해서도 반드시 수사를 지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였다. 또 민간 차원에서 부실한 선거관리시스템에 대한 감사 청구 및 고소, 고발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지정토론에서 강석정 아시아자유시민연대 대표는 위금숙 소장의 발제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전제하며, 앞으로 우리나라의 선거가 공정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사전투표의 폐지, 투표소 현장에서의 수개표 도입이 이루어져야 하는 한편 이를 위한 국민운동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김 · 희 · 철 <취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