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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캡쳐 |
북한이 또다시 신형 미사일을 앞세워 한반도와 주변국을 향한 군사적 위협 수위를 끌어올렸다.
북한은 22일 미사일총국이 지난 2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이른바 ‘새로운 중요 전투무기체계 시험’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당시 북한이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으며 각각 약 450㎞와 600㎞를 비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북한 매체가 공개한 사진과 관련 보도를 종합하면 이번 시험 대상은 기존 화성-11 계열을 개량한 단거리 극초음속 미사일 계열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로이터는 공개된 외형을 근거로 극초음속 활공체를 탑재한 개량형일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 분석을 전했다. 다만 북한이 주장하는 극초음속 성능과 실제 요격 회피 능력은 독립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
문제는 북한이 이번 시험을 단순한 무기개발 차원을 넘어 노골적인 대외 위협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정은은 시험을 지켜본 뒤 이를 ‘첨단 국방기술력의 과시’라고 주장하며 무력 현대화에서의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상대국들이 이번 무기의 의미를 더 잘 알 것이라며 “적들에게는 이 현실이 불치의 두통”이 될 것이라는 취지의 위협성 발언까지 내놓았다.
평화를 말하면서 상대방에게 ‘불치의 두통’과 ‘혹독한 세례’를 운운하는 것은 북한 정권이 주장하는 이른바 ‘자위적 국방력’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보여준다. 북한은 이번 시험이 주변국의 안전에 아무런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정상적인 국방활동’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탄도미사일 성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이를 주변국에 대한 위협 메시지와 결합시키는 행태를 단순한 방어적 활동으로만 보기 어렵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번에 공개된 무기가 기존 탄도미사일 방어망을 회피하기 위한 기술을 목표로 했을 가능성이다.
극초음속 활공체는 일반적인 탄도미사일과 달리 비행 과정에서 궤도를 바꿀 수 있어 탐지와 요격을 어렵게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개발된다. 북한이 이런 기술을 실전배치 수준까지 끌어올릴 경우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사일 방어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다만 북한이 공개한 시험 결과만으로 실제 성능을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신중론이다.
북한의 미사일 고도화는 최근 일련의 군사행동과도 연결된다.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과 장거리포 훈련, 해군 전력 강화 등을 잇달아 공개하며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과시하고 있다. 이번 시험 역시 그 연장선에서 한국과 미국, 일본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압박하고 북한의 군사적 협상력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북한 정권이 ‘첨단 무기’를 자랑할수록 더욱 분명해지는 현실도 있다. 주민들의 생활 개선과 경제 회복에 투입돼야 할 자원을 핵과 미사일 개발에 지속적으로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비핵화 요구와 대화 제의에는 냉담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무기 개발을 ‘국가방위’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고 있다.
국가방위라는 명분이 주변 국가를 향한 위협의 언어까지 정당화할 수는 없다. 김정은이 말한 ‘불가항력’과 ‘불치의 두통’은 북한이 새로운 무기 하나를 개발했다는 사실보다 북한 정권이 그 무기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려 하는지를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는 표현이다.
미사일의 속도가 빨라지고 궤도가 복잡해질수록 한반도의 안전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판과 충돌의 위험은 오히려 커진다.
북한이 진정 주민의 안전과 국가의 미래를 말하려 한다면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첨단 미사일’과 위협적인 언사가 아니다. 군사적 긴장을 반복적으로 고조시키는 행태를 중단하고 국제사회가 확인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긴장 완화 조치에 나서는 것이 먼저다.
김·성·일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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