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쌍방울 대북송금 유죄... 1심 징역 9년 6개월

- 이재명 대표 재판에도 영향 예상

 

경기도 평화부지사 출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쌍방울 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과 뇌물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벌금 2억5000만원이 부과됐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22년 10월 14일 검찰의 구속 기소 후 1년 8개월 만에 나온 1심 결과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7일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의 뇌물 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형과 벌금 10억원, 추징금 3억3400여만원을 구형한 바 있으며, 방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2019년,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신 북한 측에 송금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와 오랜 인연을 이어온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경기도 대북사업 우선적 사업 기회 부여' 등을 대가로 이 전 부지사의 부탁을 받고 경기도를 대신해 800만 달러를 북한에 건넨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이 전 부지사는 경기도 평화부지사 및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이사로 재임하는 동안 쌍방울 측으로부터 법인 카드와 차량 등을 제공받고,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총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뇌물 2억59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판결로 인해 이화영 전 부지사의 향후 정치적 행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 재판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차 · 일 · 혁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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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씨가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법인차량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화영씨의 혐의는 뇌물 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쌍방울로부터 여러 대의 법인차량을 제공받아 사용한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화영씨 측은 줄곧 법인카드를 사용한 적 없으며, 차량도 잠시 빌려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이화영씨에게 총 3대의 법인차량을 번갈아가며 제공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쌍방울 부회장이던 방용철씨는 2020년 3월 술자리에서 이화영씨가 "쌍방울에 차 있으면 한 대만 줘봐라"라고 요청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방씨는 오래된 렉서스 차량을 제공했으나, 한 달 뒤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이유로 카니발 차량으로 교체해주었다고 밝혔다. 이후 이화영씨의 요청에 따라 더 나은 상태의 신형 카니발로 다시 교체해주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도 이화영씨에게 법인차량이 제공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차량 교체 보고를 받을 때마다 "교체해줘라"라고 지시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쌍방울의 또 다른 부회장 A씨는 법정에서 방용철씨로부터 차량을 반납하라는 지시를 받고 오래된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