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민국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사회적 지탄의 중심에 서 있다.

의대 증원 문제를 둘러싼 의사들의 집단적인 진료 거부와 파업은 이제 단순한 의견 표출을 넘어서, 집단이기주의의 극치를 보여주는 사례로 지탄받고 있다. 특히, 이러한 행동이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그들의 행위는 더욱 비난받아 마땅하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의사가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며, 모든 환자에게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는 의료 윤리의 기초다. 그러나 현재 일부 의사들의 행태는 이러한 기본적인 의료 윤리마저 잊은 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환자들을 방치하는 패륜(悖倫)으로 보인다.

의사의 직업적 책임감과 윤리 의식이 어디에 있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은 미래의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정책은 장기적인 국가적 이익과 국민 건강을 위해 필요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사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직업윤리를 넘어서, 국가와 국민에 대한 책임을 망각한 행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집단이기주의적 행동은 결국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환자들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며, 의사들은 그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치료하는 데 있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패륜적 집단행동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 또한, 의료계 내부에서의 자정 노력 또한 절실하다.

진정한 의료인의 길을 걷고자 한다면,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국가적 이익과 국민의 건강을 우선시하는 윤리적 판단이 무엇보다 필요함에도, 이를 어다에도 찾을 수 없다는 현실은 참으로 큰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의료계의 현 상황은 단순히 의사와 환자, 혹은 의사와 정부 간의 갈등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우리 사회 전체의 건강과 미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함은 물론이며, 신속하고 엄중한 법 집행을 통해 공권력마저 무너뜨리고 있는 작태들을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될 것이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가져올 파괴적인 결과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지키기 위해, 윤석열 정부는 국민이 부여한 공권력을 엄정하게 행사하여 신속히 이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論 說 委 員 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