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발생한 KTX 열차 탈선 사고는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중요한 교훈을 남겨주고 있다. 18일 오후 4시 38분 경부고속선에서 발생한 이 사고로 인해 많은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고, 부산역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국민들이 차분하게 대응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일깨우는 사건이었다. 사고 당일, KTX 탈선 사고로 인해 384명의 승객이 탑승한 열차는 운행을 중단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153개의 열차가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대합실은 승객들로 붐비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승무원들은 울먹이며 사과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이 상황에서 일부 승객들은 승무원에게 고성을 지르며 항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승무원은 화풀이의 대상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동료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기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국민의 차분한 대응과 서로에 대한 배려이다. 승무원들은 사고의 원인과 관계없이 최선을 다해 승객들을 안전하게 안내할 책무가 있으며, 그러기에 지나친 비난은 상황을 해결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가까운 일본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행정당국의
본지는 지난 6월 1일자 보도에서 “22대 국회 내내 이래야만 한다"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바 있다. 당시 기사는 한겨레신문의 『‘거부권’ 신기록 세운 윤 대통령, 22대 국회 내내 이럴 건가』 라는 자가당착적인 사설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이루어졌었다. 한겨레 사설의 핵심내용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정략적이라고 비판하며, 이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행동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었는데, 본지는 "현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세력들이 남발하는 ‘특검법’이나 ‘민주유공자법’ 외에도 민생을 빙자해 막무가내로 ‘아니면 말고’ 식의 법치 훼손에 고스란히 그 폐해를 떠안아야 할 국민의 안위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따라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삼권분립의 핵심 요소로서, 입법권의 남용을 견제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요지의 반박이었다. 지금 돌이켜보면 안타깝게도 예언은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 중이다. 심지어 이대로는 ‘공산주의’ 법 제정도 막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암울한 현실조건에서 대통령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이를 행사할 수 없는 정부였다면, 그야말로 ‘적화(赤化)’의 완성으로 치닫게 될 수밖에 없
전 대법관 권순일이 대장동 50억 클럽 등 여러 형사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조사 중이지만, 검찰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국민들은 수사의 지지부진에 대해 검찰과 대법원 사이에 보이지 않는 커넥션이 존재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과 함께, 여전히 정치권을 향한 전형적인 눈치보기로 복지부동(伏地不動) 한다는 비판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검찰 측은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수사가 복잡하고 민감한 사안이라는 이유로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명확한 이유없이 수사 기간이 길어지면서 국민들의 불신은 커지고 있으며, 이는 검찰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검찰과 대법원의 이와 같은 태도에 대해 모종의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지는 않은지 의심하고 있는 것도 주목할만 하다. 이러한 의혹은 권 전 대법관의 수사가 지연되고 있는 배경에 대법원의 영향력이 작용하고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대법원과 검찰 모두 사법기관으로서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상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가 얽혀있다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는 불문율이다. 현재 검찰과 대법원 사이의
최근 대한민국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움직임들은 우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들을 수사한 검사들을 대상으로 탄핵을 추진하고, 이들을 청문회에 소환하여 조사하겠다는 시도는 명백한 사법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 이는 과거 이승만 정부 시절 국회에서 구성된 ‘반민특위’의 불법적인 행태를 떠올리게 한다. 당시 ‘반민특위’ 위원들은 마구잡이로 사람들을 잡아 조사하고 구금하는 등 삼권분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들을 자행했다. 불법조직인 특경대를 앞세워 마음대로 사람들을 체포하고 구금하는 등 ‘반민특위’의 도를 넘는 반민주적 행태가 극에 달하자, 이승만 대통령은 1949년 10월 4일 ‘반민특위’를 전격적으로 해산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승만 대통령의 위대함은 ‘반민특위’ 해산에서도 여실히 확인된다. 당시 극도도 혼란스러운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반민특위’의 불법적인 행태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다고 판단했다. 그는 ‘반민특위’ 위원들을 체포하고 처벌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이는 당시 국회와의 갈등을 야기했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역설했다. 결과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가 최근 언론을 두고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어느 정당 대표가 언론을 두고 이런 모욕적이고 악의적인 표현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런 모욕을 듣고도 꿀 먹은 벙어리 마냥 쳐다 만 보고 있는 언론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지만 작금의 대한민국 현실이다. 언론은 권력 감시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공공재이다. 따라서 언론을 이렇게 비하하는 것은 언제나 적절치 않으며, 지금과 같은 민주주의 과잉 시대에 더더욱 지탄받아 마땅한 발언이다. 언론은 국민과 함께 진실을 추구하는 동반자로 정부와 정치권을 감시하며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그 본연의 임무다. 그러나 정치인이 언론을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모독하는 것은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을 넘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언론은 사실에 기반하여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정치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비방에 굴복하지 않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진실을 전하는 것이 언론의 본분이다. 언론이 정치권력에 굴복하게 되면 결국 국민은 왜곡
현재 세계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인해 국제적인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있으며, 북ㆍ중ㆍ러 전체주의 세력의 결속은 국제사회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러한 글로벌 위기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기적적인 전진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한국 국민들만 이러한 경제적 선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세계 경제의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은 미국과 함께 가장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각종 경제 데이터를 통해 확인되고 있는 팩트이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 사실이라는 이야기다. 2023년 대한민국의 GDP 성장률은 2.8%로, 전 세계 평균 성장률을 상회하며 주요 선진국들 중에서도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다. 또한, 실업률은 3.4%로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물가 상승률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성과는 한국의 산업 경쟁력과 혁신 역량이 여전히 강력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손흥민으로 대표되는 한국축구는 이미 아시아 최강이며, ‘K-POP’과 ‘K-Culture’의 열풍은 동아시아를 넘어
최근 대한민국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사회적 지탄의 중심에 서 있다. 의대 증원 문제를 둘러싼 의사들의 집단적인 진료 거부와 파업은 이제 단순한 의견 표출을 넘어서, 집단이기주의의 극치를 보여주는 사례로 지탄받고 있다. 특히, 이러한 행동이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그들의 행위는 더욱 비난받아 마땅하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의사가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며, 모든 환자에게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는 의료 윤리의 기초다. 그러나 현재 일부 의사들의 행태는 이러한 기본적인 의료 윤리마저 잊은 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환자들을 방치하는 패륜(悖倫)으로 보인다. 의사의 직업적 책임감과 윤리 의식이 어디에 있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은 미래의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정책은 장기적인 국가적 이익과 국민 건강을 위해 필요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사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직업윤리를 넘어서, 국가와 국민에 대한 책임을 망각한 행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집단이기주의적 행동은 결국 의료계 전체의
현 시기 대한민국은 심각한 사회기강의 붕괴에 직면해 있다. 이는 단순한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총체적인 위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질서를 확립하고 사회기강을 바로 세우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다. 이와 같은 책무는 국민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과 의무에서 비롯된다. 먼저, 사회기강의 붕괴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경제적 불평등, 정치적 불안, 사회적 갈등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질서가 무너지면,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은 급격히 악화되고 공권력은 무력화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힘없는 서민들에게 돌아간다. 따라서 대통령은 법질서를 확립하고 사회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강력한 리더십을 지금 당장 발휘해야 한다. 법질서를 확립하는 첫 번째 단계는 공정하고 투명한 법 집행이다. 법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어느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 부패와 비리와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은 법질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대통령은
1989년 6월 4일, 중국 베이징의 천안문 광장에서 일어난 민주화 항쟁은 수많은 민간인의 희생을 낳았고, 오늘날까지도 중국 공산당에 의해 은폐되고 왜곡된 사건으로 남아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천안문 사건은 중국 내부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의 소중함을 상기시키는 역사적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다. 이 사건의 35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는 그 의미를 되새기고, 중국 뿐 아니라 아시아 전체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한다. 1980년대 후반, 중국은 경제 개혁과 개방 정책을 추진하며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정치적 자유나 민주화로 이어지지 않았고, 이에 대한 불만이 특히 젊은 세대 사이에서 커져 갔다. 1989년 봄, 베이징대학 등에서 시작된 학생들의 평화적인 시위는 곧 전국적인 민주화 운동으로 확산되었다. 시위대는 부패 척결, 언론 자유, 정치 개혁 등을 요구하며 천안문 광장에 모였다. 중국 정부는 처음에는 묵인하는 듯했으나, 시위가 확산되자 강경 대응으로 전환했다. 6월 3일 밤부터 4일 새벽 사이, 중국 정부는 군대를 동원해 천안문 광장에 모인 시위대를 무력으로 진압했다.
지금 한국 사회는 구조활동을 하다가 사망한 ‘채 상병 특검법’으로 여야간 파국으로 치닫는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채 상병과 관련된 논쟁과 정치적 긴장은 사고의 재발 방지와 생명 존중이라는 미래지향적 개선책에 맞춰져 있지 않다. 단지 정치적 주도권을 쥐려는 사악한 발상에서 비롯되어 급기야 대통령 탄핵이라는 거의 내란 선동에 준하는 정치적 대결로 치닫고 있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폭로로 야기된 이 같은 일은, 향후 과거 박근혜 탄핵정국에 버금가는 파국을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박정훈 전 단장이 어떤 의도와 생각으로 이 같은 파국에 앞장서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치적 의도와 대한민국 국군의 심각한 균열을 야기함으로써, 국군의 본연의 임무인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한다는 대의명분은 사라지고, 오로지 '안전'만이 최우선이라는 극도로 위험한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우선 이번 채 상병 사망으로 불거진 '항명 사건'에 대해 전후 내막이 어떤 것인지부터 살펴보자. 2023년 7월 19일 오전 9시 10분경 2023년 여름 한반도 폭우 사태 피해 지역인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황지리의 내성천 보문교 일대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해병대 제1사단 포
대한민국의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그 역사적 책무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자신의 본질적 임무인 국가의 체제 수호와 국민의 생명 및 안전 보호라는 중차대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조직으로 전락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개혁을 넘어서, 국정원의 근본적인 재구성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反대한민국 세력에 굴복한 조직은 더 이상 존재의 의미가 없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도 더 이상 세금만 축내며 보신(保身)에만 급급한 타락한 흉가(凶家)를 더 이상 바라볼 여유조차 없다. 이왕지사 전격적인 해체와 함께 '대한민국수호정보기관'으로서의 재탄생이 지금 당장 필요함을 지적한다. 우선, 국정원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체제를 수호하는 핵심기관으로서 중대한 책임을 지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 이 기관은 내부적 비효율성과 정체성 부재, 외부적 신뢰 상실이라는 이중 삼중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체제 수호와 국민 안전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보다는,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反대한민국 세력의 뻔한 술책에 발목이 잡혀 세금 낭비의 온상으로 전락한 현 상태는, 심각한 우려를 넘어 ‘안보’라는 가치의 명예조차 훼손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 중론이다. 국정원의 이러한 상
올해도 어김없이 518이 성큼 다가왔으며, 여전히 슬픔을 강요하고 그날을 기억할 것을 엄중히 보채는 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 왜 우리는 이토록 518을 평생토록 기억하며 죄인마냥 광주를 바라봐야 할까. 이런 전체주의적 강요 행위는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할까... 올해가 예전과는 다른 점은 518정신이라는 것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승화 이전에, 여야를 막론하고 대한민국 헌법전문에 넣겠다고 아우성이라는 것이 특징이다. 이미 건전한 비판조차 금기시된 성역화의 완성임에도, 이제는 비판의 족쇄를 넘어 이념과 진영의 영역조차 올라타 반(反)국가세력으로까지 단죄하려는 움직임에 그저 경이로울 따름이다. 역사는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러한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정 사건에 대한 해석을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을 억압할 수도 있음을 잊어서는 안되는 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다. 정작 당사자들의 입에서는 아직도 '518정신이 자유민주주의 정신'이라는 것을 언급한 것 같지 않은데도, 기어코 헌법전문에 518을 포함하겠다면 아주 기본적인 다음의 공공성과 선제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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